현재 위치: - 표현의 자유

  • 국민에게도 “가만히 있어라” – 정부 “유언비어”규제, 제2의 참사 부른다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 예방은 중요하다. 리더십도 중요하다. 그러나 리더십이 부재하더라도 부패와 비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해경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2시간에 걸쳐 배가 완전히 침몰하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일에 걸쳐 수백명의 사람들이 인공쇠감옥에 갇혀 서서히 익사하는 참극이 이렇게 쉽게 일어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치와 법집행을 넘어서는 우리 사회 […]
  •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6월 지방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를 제시하였다. 140개 국정 과제 중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겠다는 약속이 도드라져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23일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하여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확인절차를 […]
  • 차라리 문명중독법을 만들라

    국가가 중독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또 게임중독이 존재한다는 것도 틀림없다. 그러나 이 기관이 다룰 대상중독을 규정한 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정확히 알아야 할 내용이라서 전재한다. “1. ‘중독’이란 다음…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다. …사행행위 […]
  • 2014. 2.3. 그루브샤크 차단에 대한 행정소송 소장 접수 [2014구합2935]

    오픈넷은 2014. 2.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접속차단 시정요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였다. 이번 소송은 처분의 상대방인 그루브샤크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그루브샤크 이용자가 원고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되는 이유다. 원고는 이 사건 시정요구가 있기 전부터 그루브샤크 서비스를 이용해온 이용자이다. 소장에서 오픈넷 측은 처분의 근거법령인 […]
  • 2013.12.13.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후기-발제 및 토론문 첨부

    첨부. 발제 및 토론문 [발제] 황성기_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발제] 양홍석_아청법의 ‘피해자들’ 및 현재 단속 상황 [발제] 박경신_아동포르노규제에 대한 국제 및 해외법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토론] 서찬휘_지리멸렬 아청법 논란, 이젠 끝내야 할 때 [토론] 고의수_아청법 토론회와 관련하여 [토론] 이병귀_진정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후기 | 서찬휘(만화 칼럼니스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개정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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