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표현의 자유

  •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반한다.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반한다.   – 순수한 ‘기술적 조치’ 불가능하며, 비공개 게시물은 ‘육안’ 확인을 통한 “감청”뿐 – 아청법,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특정하기 위한 DB 구축도 원칙적으로 금지   지난 2014년 12월 10일 경찰은 다음카카오 대표를 과거 (주)카카오의 대표시절 ‘카카오그룹’의 비공개 게시물에서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
  •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 게시물 복원절차는 바람직하나, 임시조치 의무화는 퇴보 위험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 제출을 준비 중이다. 이 법안은 현행 법률에서 가장 큰 흠결이었던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게시자의 재게시청구권과 그 이후 절차)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사업자에게 임시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
  • 인터넷임시조치개선 정부 측 안, 합법정보의 차단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

        인터넷임시조치개선 정부 측 안, 합법정보의 차단을 의무화하는 것은 위헌 게시자를 배려하자 – 불복을 두 번이나 해야만 복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pdf)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망법”) 개정안을 2013년 11월에 입법예고한 후에 국회 발의를 위해 현재 법제처 검토를 거치고 있다 (이후 2014년 12월 29일 수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기에 이에 맞추어 본문 […]
  •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

    임시조치 개정안이 개악인 이유: 제2의 사이버 망명 사태를 원하는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조치’ 제도(일명 블라인드 제도)를 손보려고 합니다. 임시조치 제도는 게시물을 올리는 사용자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그 게시물을 관리하는 인터넷 사업자(주로 포털사)에게는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비판받아 […]
  • 유럽인권재판소 Castillo 판결문 번역본(영문 PDF 포함)

    * PDF로 보기 [판결문](국문번역본) CASE OF CASTELLS v. SPAIN [판결문](영어원문) CASE OF CASTELLS v. SPAIN   유럽인권재판소 Castillo 판결문 In the case of Castells v. Spain   유럽인권재판소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이하 협약) 제43조와 관련 재판소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원(院)으로 개정(開廷)한다: Mr    R. Ryssdal, President, Mr    Thó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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