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표현의 자유

  • 주목할 판결: Be the Reds!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인 甲주식회사의 대표가 乙의 미술저작물인 ‘도안’(BeTheReds!)이 사용된 의류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여러 사진을 乙의 허락 없이 웹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무단복제 등의 방법으로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서울서부지법은 乙의 미술저작물인 ‘도안’이 응용미술저작물[구 저작권법(2011.12.2.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표현력 중 상당 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의해서 부여된 것으로서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중의 […]
  • 슈스케의 “쏘세지 타령”이 청소년 유해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슈퍼스타 K4 ‘쏘세지 타령’ 방영장면에 ‘경고’ 결정내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3년 1월 25일 방송국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 K4(이하 ‘슈스케4’)에 대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경고 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슈스케4가 오디션 참가자 정희라 씨가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는 가사가 포함된 ‘애로송’인 ‘쏘세지 타령’등을 부르는 장면을 방송한 것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품위유지) 및 제44조 제2항(수용수준)을 […]
  • 인터넷 차별하는 노회찬재판 대법원

    인터넷 차별하는 노회찬재판 대법원 노회찬이 내일 대법원 법정에 선다. 1997년 홍석현과 이학수가 검사들 떡값주기를 기획하던 대화의 안기부 도청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두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책임을 16년이 지난 2013년 현재 노회찬에게 지울지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이 사건 항소심은 노회찬의 공개행위가 2005년 당시 의정활동의 일부였다며 면책특권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두와 서면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
  • 누가 인터넷을 지배하는가?

    바리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내가 컴퓨터 통신을 처음 접한 것은 1992년이었다. 지금의 인터넷이 아니라 2,400 bps 모뎀을 써서 접속해야 하는 PC통신 서비스였다. 나에게 그 경험은 말 그대로 ‘문화적 충격’이었다. 특히 ‘표현’의 문화에서 더욱 그러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내가 사람을 만나는 범위는 학교와 가족의 테두리를 넘어서지 않았었고,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주변에 머물 터였다. 대중사회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생활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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