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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법 개정안 국회 교문위 통과

    지난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위원회로 조직변경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등급분류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되 게임물위원회가 사후관리하는 것 및 게임물위원회를 지금과 같이 한시기관이 아닌 영구기관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등급분류업무를 전면 민간기관에 이양하고, 사후관리는  특별 사법경찰관리를 […]
  • 금융앱스토어 비판사이트 차단 소송제기

    보도자료 날 짜 2013년 4월 30일 수 신 각 언론사 금융위, 미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출입 기자,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사단법인 오픈넷 (담당: 박지환 변호사 – 02-581-1643 jp@opennet.or.kr, 김기창 이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담당: 윤철한 팀장)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오병일 활동가)국회의원 이종걸 의원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CLEC) 제 목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금융결제원의 금융앱스토어 비판 사이트 차단 시도에 관한 기자간담회 및 성명서 발표 […]
  • 3월 27일(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 행사 영상

    3월 27일 수요일에 진행되었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의 행사 영상입니다. 영상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사말_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LEC 소장 정영환 축사_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박노형 CLEC 인터넷법클리닉, 정보법학회 소개_ 이윤석 CLEC 팀장 발제(1)_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2)_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3)_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인트로)_ 전응휘 오픈넷 이사장 토론_ 최성진 […]
  • 인권위, 정보인권보고서

    국가인권위가 드디어 정보인권특별보고서를 공개했다. 2010년 4월에 초안이 완성되었던 이 보고서는 2012년 7월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들의 사퇴 파동을 겪으면서 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인권위가 3월 2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요약한 것으로 대체하고, 여기서는정보인권 분야에서도 가장 생소한 정보문화 향유권과 관련된 인권위의 제언만 다시 옮긴다(보고서 200-201면). 1. 정보문화향유권 개념의 현실화 ○ 저작권법에 포괄적인 공정이용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사건 1년 만에 22배 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8조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이 2012년 한 해동안 2,224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1년에 82건, 2012년에 100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약 22배 증가한 것이다. 시민단체 ‘정보공개센터’는 대검찰청에 해당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공개승인처분을 받았고, 2013년 3월 21일 해당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아청법 제8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음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제1항) 배포/공연히 전시/상영한 자(제4항) 소지한 자(제5항)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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