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표현의 자유

  • 인권위, 정보인권보고서

    국가인권위가 드디어 정보인권특별보고서를 공개했다. 2010년 4월에 초안이 완성되었던 이 보고서는 2012년 7월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들의 사퇴 파동을 겪으면서 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인권위가 3월 27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요약한 것으로 대체하고, 여기서는정보인권 분야에서도 가장 생소한 정보문화 향유권과 관련된 인권위의 제언만 다시 옮긴다(보고서 200-201면). 1. 정보문화향유권 개념의 현실화 ○ 저작권법에 포괄적인 공정이용 […]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사건 1년 만에 22배 늘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8조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이 2012년 한 해동안 2,224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1년에 82건, 2012년에 100건이었던 것에 비하여 약 22배 증가한 것이다. 시민단체 ‘정보공개센터’는 대검찰청에 해당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여 공개승인처분을 받았고, 2013년 3월 21일 해당내용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 아청법 제8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하 ‘아음물’)을, 제작/수입/수출한 자(제1항) 배포/공연히 전시/상영한 자(제4항) 소지한 자(제5항)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
  •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

    3월 27일 (수)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된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세미나 발제문 및 토론문을 첨부합니다.   (1) 발제문 : 박경신 오픈넷 공익소송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2) 토론문 :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인터넷 실명제 관련 토론문_박성훈    
  • 3월 27일(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 개최

    고려대학교 CLEC와 사단법인 오픈넷, 3월 27일(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 이후 인터넷 상 익명성의 가치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 본인확인제도,전기통신사업법 상 ‘휴대폰 실명제’, 정보통신망법 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규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는 세미나 개최    […]
  • 뮤직비디오 사전등급제 폐지 법률안 발의되다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하여, 기존의 영등위 중심 사전심의제를 폐지하고 자율심의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2013년 3월 18일 위 내용을 골자로 하여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진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진법’) 개정안을 각 발의하였다.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는(이하 ‘영등위’)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된 영진법 제50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근거하여 공중의 시청에 제공하는 ‘음악영상파일’에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