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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의 시국선언 대학사찰 : 당신들, 지금 뭔 일을 한지 아는겨?

    박범영 입법자문위원 국가정보원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규탄 시국선언(2012. 6. 24.)에 참여했던 모 대학의 학회를 사찰한 정황이 포착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시국선언 이틀 후인 2012. 6. 26.국가정보원의 해당 지역 담당자가 총장실에 전화를 걸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등 움직임이 많은데 그쪽에서는 특별한 활동이 없느냐”는 사찰성 질문을 했고, 이에 학교 측에선 해당 학회 학생에게 성명서가 나온 배경 […]
  • 경찰,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을 전산화 – 한국의 PRISM?

    박경신 이사 경찰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통신수사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수사에 필요한 통신 이용자의 신상정보와 통화내역 등의 자료를 간편하게 전산으로 제공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런 자료들은 경찰이 서면으로 통신사에 요청하면 서면으로 받는 시스템이었다.   경찰청 수사국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해 6월 12일부터 운용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6월 […]
  • 국정원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국민의 알권리, 대선개입

  • [2013. 6. 27.]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수원지방법원의 성인교복물 아청법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픈넷 대책회의가 이끌어낸 성인 교복물에 대한 최초의 무죄판결   2013. 6. 27. 수원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성인임이 분명한 출연자가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내렸다(2013노1215). 본 재판에는 오픈넷 대책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여하였다. 그 동안 법원은 성인이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압수수색 메뉴얼 [최종수정 2013.6.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압수수색 메뉴얼   전화로 소환통보 받기 전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강력한 강제수사 방법으로서 이는 범죄사실 소명이 인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하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므로, 경찰에게 영장제시를 먼저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압수수색영장의 사후제시는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사전에 제시를 해야 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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