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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Author: youknowit2

  • 금융감독당국이 해서는 안될 일, 해야 할 일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금융위가 이종걸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내용을 대체로 수용하여, 앞으로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한 듯 합니다. 조만간 금융위의 공식적인 입장(어째서 이 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는지, 앞으로 전자금융 감독은 어떤 원칙과 기준에 근거하여 수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010년에도 마치 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사용이 강제되지 […]
  • 금융위원회에 드리는 건의

    12월 초순에 국회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일정이 잡혀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지난 여름 오픈넷은 이종걸 의원실과 함께,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3항(공인인증서 강제 근거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전자금융거래의 기술적 및 관리적 측면에 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금융위의 반대로 인하여 현재 계류 […]
  • 샵메일… 결국 이런 식으로

    며칠 전 보도를 보니, SKT가 샵메일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도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SK텔레콤은 이번 샵메일 서비스 상용화를 맞아 SK플래닛, SK브로드밴드, SK증권 등 관계사들과 함께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 시 제출하는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을 샵메일 기반 전자문서로 받기로 했다. 향후 SK그룹 전 계열사로의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는군요. SKT가 내놓은 샵메일 서비스 웹사이트의 주소는 www.docusharp.com 입니다. […]
  • 공인인증서 논란과 해법

    저는 2006년부터 지난 7년간 공인인증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 왔고, 그동안 적지않은 분량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어제(8월23일) 고려대 이경호 교수님께서 주선하신 토론회의 앞부분을 잠시 참관할 수 있었고(나머지는 제 일정상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블로터의 정보라 기자님의 블로깅내용을 보았습니다. http://www.bloter.net/archives/161913 제가 받은 인상은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적지않은 오해에 근거해서 이런저런 주장을 펴고계시는 것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공인인증서 […]
  • 현대카드, 삼성카드, etc.

    여러 다른 카드사들은 알라딘에서의 간편결제(페이게이트의 금액인증을 이용한 결제)를 허용하는데, 현대카드는 이것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하여 지난 몇주간 다양한 주장이 오가고 있습니다. 현대카드는 근엄하고 점잖은 어조로, ‘안전’이 중요하다느니 감독기구의 ‘승인’이 중요하다느니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카드사들은 마치 안전이나 규제 따위는 무시하는 듯 잠시 착각하게 만드는 현대카드의 주장은, 알고보면 더 많은 위선과 기만을 품고 있습니다. 현대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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