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의 ‘마이핀’ 도입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주민등록번호 폐기하고 다양한 온라인 신원확인 기술들 간의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고유번호(개인식별번호)를 마이핀이라는 이름으로 ‘보급’하겠다는 안전행정부 발표가 있었다. 오픈넷은 정부의 이런 정책에 반대한다. 1. 국민 개개인과 고유하게 연결된 식별번호는 그 자체로 심각한 사생활정보 노출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개인식별번호를 어떤 영역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공행정용도에만 한정하여 사용될 경우에도 온라인상 이용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