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폐기하고 다양한 온라인 신원확인 기술들 간의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고유번호(개인식별번호)를 마이핀이라는 이름으로 ‘보급’하겠다는 안전행정부 발표가 있었다. 오픈넷은 정부의 이런 정책에 반대한다. 1. 국민 개개인과 고유하게 연결된 식별번호는 그 자체로 심각한 사생활정보 노출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개인식별번호를 어떤 영역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공행정용도에만 한정하여 사용될 경우에도 온라인상 이용까지 […]

어제(2014년 4월 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은행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보다 위력적인 보이스피싱 사례를 처음으로 적발했습니다(관련 기사). 금융권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서 “2차 피해는 없다고 확신한다”던 금융위원장의 말은 터무니없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유사 피해 사례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공인인증서는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과연 누구에게 이득이 되고, 누구에게 해로운 것인지 한번 볼까요? 몇가지 사실(facts)을 […]

청와대가 규제개혁위원회와 함께 개설한 “규제개혁신문고” 사이트 주소는 http://www.better.go.kr/fz.sinmungo.RegulPrpslIsF.laf 입니다. 우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소통하면서 국민(이용자)의 고충이나 제도개선 제안을 보다 널리 청취하고자 하는 변화는 매우 바람직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서 “제안 접수” 뿐 아니라, 접수된 제안을 검토하고 결정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인터넷으로 개방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보다 진전된 형태의 정부(진정한 정부3.0) 업무 처리 모델을 제안드린 […]

== 공인인증서 강제 근거조항 삭제에 금융위 일부직원 강력 반발 == [본지 특종] 어제 오후 긴급 속개된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정훈, 새누리당) 전체회의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제안으로 이종걸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법 제21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는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

공인인증서 사용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좀 그만하라는 오픈넷의 주장에 대해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은 이것입니다.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당장 제도를 바꾸기는 어렵다” 고상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괴상한 말입니다. 왜냐고요? 첫째, 정부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우대하는 행위는 국내법에 위반되고, OECD회원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법적 의무에도 반하는 행위입니다. 어떤 인증방법을 사용할지는 “거래당사자들이 상호합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