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차별하는 노회찬재판 대법원

인터넷 차별하는 노회찬재판 대법원 노회찬이 내일 대법원 법정에 선다. 1997년 홍석현과 이학수가 검사들 떡값주기를 기획하던 대화의 안기부 도청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두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책임을 16년이 지난 2013년 현재 노회찬에게 지울지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이 사건 항소심은 노회찬의 공개행위가 2005년 당시 의정활동의 일부였다며 면책특권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두와 서면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