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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Author: park.kyungsin

  • 260여개 정보인권단체들, 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 13개 원칙 발표

    지난 9월20일 제네바에서 EFF, Access, Article 19,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 휴먼라이트와치, 국경없는기자회를 포함한 세계의 260여개 정보인권단체들은 국가에 의한 감청, 통신사실정보 취득, 이용자정보 취득 등에 대해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13개의 원칙을 발표하였다.  (영어원문은 여기) 한국에서는 오픈넷과 진보넷, 소비자시민모임이 참여했다. 이 원칙은 제24차 UN인권이사회 부속행사에서 UN고등인권판무관 나비 필레이(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와 UN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
  • 청소년보호법 인터넷실명제 여성가족부 의견서 및 게임법상 실명제 본안심사

    지난 5월 16일에 제기되었던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청구서(https://opennet.or.kr/2730)에 반박하는 여성가족부 의견서가 도착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견서-1 여성가족부의견서-2 여성가족부의견서 참고자료 지난 7월23일 제기된 온라인게임실명제 헌법소원(https://opennet.or.kr/3860) 역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예비심사를 통과하였고 이제 본안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mVoIP 소송 원고 모집 – 2013.9.11현재 마감

    사단법인 오픈넷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진보넷, 참여연대와 함께 국내의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철폐하기 위해 통신소비자들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저가 요금제에서도 mVoIP 서비스를 허용하라”를 참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소송의 원고가 되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통신강국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차로 우선 2013년 9월6일까지 모집합니다. mVoIP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
  • 아청법 2조5호 개정 토론회 (2013.8.12) – 피해자없는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제 목 : 아청법 2조5호, 피해자없는 성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 일시 및 장소 : 2013. 8. 12(월) 18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 최 : 국회의원 김광진, 박완주, 이석기, 전정희, 최민희, 사단법인 오픈넷   ❏ 주 관 : 아청법 대책회의(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스토리작가협회, 문화연대, 법무법인 이공,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 취 지 ○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 미성년자의 성애를 주제로 한 매체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물과 똑같이 “아동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허용 또는 강제함. ○ 결과적으로 첫째, 수천 명의 미성년자 및 성인들이 ‘아동성범죄’ 낙인 […]
  • 오픈넷 홈페이지에서 아청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hild Pornography Law Reform Campaign

    오픈넷은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축제(SICAF) 현장에서 진행했던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서명운동을 온라인에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Open Net is continuing the petition drive off Seoul International Cartoon and Animation Festival onto online. Thank you.   [공지] 서명 페이지 개설 일주일 만인 8월 6일(화) 오후 3시 현재 서명자 수가 8,000명을 넘었습니다. [Update] Within one week, more t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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