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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Author: park.kyungsin

  • 최근 미국 망중립성 관련 판결 해설

    영미계 국가들은 보통 허가제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허가조건으로 공적책무를 부가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는 것은 의회나 행정부가 특별히 공공서비스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알아서 공적 책무를 지정해왔다는 것이다. 참고 위키피디어 등록내용. 예를 들어 영국의 한 법원은 의회가 운송에 관한 아무런 법률을 제정하기도 전인 1701년에 마차에 빈 공간이 있는데 짐을 실어주지 않는 운송업체에게 […]
  • 온라인게임실명제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서 도착

    지난 7월23일 제기된 온라인게임실명제 헌법소원(https://opennet.or.kr/3860) 청구서에 반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서가 도착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게임실명제문광부의견서
  • 260여개 정보인권단체들, 국제인권법상의 통신감시 13개 원칙 발표

    지난 9월20일 제네바에서 EFF, Access, Article 19,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 휴먼라이트와치, 국경없는기자회를 포함한 세계의 260여개 정보인권단체들은 국가에 의한 감청, 통신사실정보 취득, 이용자정보 취득 등에 대해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13개의 원칙을 발표하였다.  (영어원문은 여기) 한국에서는 오픈넷과 진보넷, 소비자시민모임이 참여했다. 이 원칙은 제24차 UN인권이사회 부속행사에서 UN고등인권판무관 나비 필레이(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와 UN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
  • 청소년보호법 인터넷실명제 여성가족부 의견서 및 게임법상 실명제 본안심사

    지난 5월 16일에 제기되었던 청소년보호법상 인터넷실명제 헌법소원청구서(https://opennet.or.kr/2730)에 반박하는 여성가족부 의견서가 도착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부의견서-1 여성가족부의견서-2 여성가족부의견서 참고자료 지난 7월23일 제기된 온라인게임실명제 헌법소원(https://opennet.or.kr/3860) 역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예비심사를 통과하였고 이제 본안심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mVoIP 소송 원고 모집 – 2013.9.11현재 마감

    사단법인 오픈넷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회, 진보넷, 참여연대와 함께 국내의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철폐하기 위해 통신소비자들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내가 산 데이터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 저가 요금제에서도 mVoIP 서비스를 허용하라”를 참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소송의 원고가 되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통신강국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차로 우선 2013년 9월6일까지 모집합니다. mVoIP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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