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중독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또 게임중독이 존재한다는 것도 틀림없다. 그러나 이 기관이 다룰 대상중독을 규정한 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정확히 알아야 할 내용이라서 전재한다. “1. ‘중독’이란 다음…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다. …사행행위 […]

2014.2.12 경향 주민번호는 다 알다시피 1970년대 방첩용으로 만들어졌다. 남한주민들 모두에게 번호 하나씩을 주고 그 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간첩을 걸러낼 수 있다는 논리였다. 즉 처음에는 일종의 패스워드로 기능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주민번호가 영구불변한 덕분에 패스워드기능 외에도 고유식별기능을 할 수 있게 되자, 수많은 정부기관들과 사기업들이 서비스제공 및 거래의 조건으로서 주민번호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것이 수십년 정도 지속되자 수많은 […]

인터넷의 생명은 극단적으로 개인화된 소통방식을 통해 모든 개인을 소통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모든 “나”는 누구의 허락과 감시없이 모두에게 볼수있게 무언가를 올릴 수 있고, 모든 “나”는 누구의 허락과 감시없이 모두의 글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강점을 악용한 저작권 침해는 강력단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소통의 공간을 연 사람의 경우, 인터넷의 생명이 그러할진대 거기서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

영미계 국가들은 보통 허가제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허가조건으로 공적책무를 부가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 판례로 확립되어 있다는 것은 의회나 행정부가 특별히 공공서비스 지정을 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알아서 공적 책무를 지정해왔다는 것이다. 참고 위키피디어 등록내용. 예를 들어 영국의 한 법원은 의회가 운송에 관한 아무런 법률을 제정하기도 전인 1701년에 마차에 빈 공간이 있는데 짐을 실어주지 않는 운송업체에게 […]

지난 7월23일 제기된 온라인게임실명제 헌법소원(https://opennet.or.kr/3860) 청구서에 반박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의견서가 도착했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게임실명제문광부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