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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12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정보공개강국’으로 꼽힌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공공기관의 정보들을 풍족하게 접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왜 그럴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만 다뤄보겠다.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

국가가 중독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반가운 일임에 틀림없다. 또 게임중독이 존재한다는 것도 틀림없다. 그러나 이 기관이 다룰 대상중독을 규정한 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정확히 알아야 할 내용이라서 전재한다. “1. ‘중독’이란 다음…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다. …사행행위 […]

2014.2.12 경향 주민번호는 다 알다시피 1970년대 방첩용으로 만들어졌다. 남한주민들 모두에게 번호 하나씩을 주고 그 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간첩을 걸러낼 수 있다는 논리였다. 즉 처음에는 일종의 패스워드로 기능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문제는 주민번호가 영구불변한 덕분에 패스워드기능 외에도 고유식별기능을 할 수 있게 되자, 수많은 정부기관들과 사기업들이 서비스제공 및 거래의 조건으로서 주민번호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것이 수십년 정도 지속되자 수많은 […]

인터넷의 생명은 극단적으로 개인화된 소통방식을 통해 모든 개인을 소통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모든 “나”는 누구의 허락과 감시없이 모두에게 볼수있게 무언가를 올릴 수 있고, 모든 “나”는 누구의 허락과 감시없이 모두의 글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강점을 악용한 저작권 침해는 강력단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소통의 공간을 연 사람의 경우, 인터넷의 생명이 그러할진대 거기서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