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현재 위치: - Author: park.kyungsin

  • [토론문] 피해자 없는 역차별 논의, 번짓수 틀린 과대소득 논의 –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1)(2018.12.18.)

    2018년 12월 18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위원장 노웅래)이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하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 PDF: 토론문(1)_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_오픈넷 박경신 피해자 없는 역차별 논의, 번짓수 틀린 과대소득 논의   I. “역차별” 담론 마저도 일관되게 갈라파고스적 “인터넷사업자는 국내법상 […]
  • “불법다운로드”, 합법이라고 치고 도덕적으로는?

    이 글은 오픈넷이 김장훈의 <테이큰3> “불법다운로드” 논란에 대해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른 사적복제 조항에 따라 합법이라는 논평을 낸 후에 “합법 불법을 떠나 사적복제 조항이 정당한가”에 대한 독자들의 질문을 블로터 오원석 기자가 정리하여 제시하였기에 그 질문들에 대해 답을 드립니다. #. 영화 다운로드, 과연 정말 합법인가? VCR시대를 망각하고 있다. 과거에 TV에서 영화나 드라마 상영을 할 때 나중에 다시 […]
  • 자원공유의 자유

    자본주의의 문제는 교환(공유)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독점에서 온다. 경제가 안 좋아 가망성 없는 자영업이나 힘든 비정규직으로 생존하는 분들은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가계를 버텨내야 할 상황에 부딪힌다. 예를 들어 집에 차가 한 대 있다면 주변에 사정이 조금 더 나은 친구나 친지들을 태워주고 저렴한 수고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적 자원의 공유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
  • 미국과 한국의 감청규모 비교와 감청발부 기준의 비교

    미국정부는 연방 및 수사기관의 감청현황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18 U.S.C. § 2519(3)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총 2,732회의 감청이 있었음. http://www.uscourts.gov/uscourts/Statistics/WiretapReports/2011/Table2.pdf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 자료를 보면 총 707회의 감청신청이 있었음. 그런데 한국은 신청서 한 건당 평균 10개 정도의 전화번호에 대한 신청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7,167개의 전화번호에 대한 감청이 있었음. 그러나, 미국은 대부분 감청영장이 […]
  • 검찰 명예훼손 전담팀의 카톡 감시에 대한 개선과제 5가지

    1. 명예훼손의 비형사화, 친고죄화 and/or 진실유포죄 폐지 살인이나 아동성범죄에 대한 수사라면 카톡을 실시간 감청하든 메시지 내용을 압수수색하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취득하든 통신자료제공(이용자신원확인)을 받든 정당할 수 있다. 문제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의 평판 따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반인들의 명예보호’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이번 명예훼손 전담팀의 핵심은 ‘선제적 대응(피해자 고소고발 없는 수사시작)’이다. 인터넷에 떠 있는 하고 많은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