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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Author: park.kyungsin

  • 자원공유의 자유

    자본주의의 문제는 교환(공유)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독점에서 온다. 경제가 안 좋아 가망성 없는 자영업이나 힘든 비정규직으로 생존하는 분들은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가계를 버텨내야 할 상황에 부딪힌다. 예를 들어 집에 차가 한 대 있다면 주변에 사정이 조금 더 나은 친구나 친지들을 태워주고 저렴한 수고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적 자원의 공유를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
  • 미국과 한국의 감청규모 비교와 감청발부 기준의 비교

    미국정부는 연방 및 수사기관의 감청현황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보고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음. 18 U.S.C. § 2519(3)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총 2,732회의 감청이 있었음. http://www.uscourts.gov/uscourts/Statistics/WiretapReports/2011/Table2.pdf 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 자료를 보면 총 707회의 감청신청이 있었음. 그런데 한국은 신청서 한 건당 평균 10개 정도의 전화번호에 대한 신청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7,167개의 전화번호에 대한 감청이 있었음. 그러나, 미국은 대부분 감청영장이 […]
  • 검찰 명예훼손 전담팀의 카톡 감시에 대한 개선과제 5가지

    1. 명예훼손의 비형사화, 친고죄화 and/or 진실유포죄 폐지 살인이나 아동성범죄에 대한 수사라면 카톡을 실시간 감청하든 메시지 내용을 압수수색하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취득하든 통신자료제공(이용자신원확인)을 받든 정당할 수 있다. 문제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의 평판 따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일반인들의 명예보호’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이번 명예훼손 전담팀의 핵심은 ‘선제적 대응(피해자 고소고발 없는 수사시작)’이다. 인터넷에 떠 있는 하고 많은 […]
  • “NSA가 정확히 무슨 잘못을 했나? -국제익명성운동의 중요성” APrIGF 발표문(영문PDF)

    2014.8.5 – 인도 델리 스노우든 폭로 이후 미국 NSA감시에 대한 분노는 비등했지만 왜 분노해야 하는 지가 불분명했다. NSA의 감시는 미국법에 따르면 적법한 것이었고, 그 법은 60년대에 FBI가 ‘해외불온세력 감시’라는 명목으로 마틴 루터 킹 등의 인권운동가들을 감시했다는 폭로가 이루어지자 해외세력에 대한 감시를 양성화하되 사법부의 관할 아래에 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감시를 하긴 하되 법원감독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
  • 정보유통자책임과 구글스페인판결- Berkman센터/Zittrain 워크숍 발표문 (영문PDF포함)

    “사업자들이 더 이상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유통자(intermediary)의 역할만 하게 해야” “인터넷이 각광받는 것은 정보유통자들의 대량정보처리 때문이다. 대량정보처리 행위를 근거로 정보유통자들에게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을 죽이는 일이다.” 8월 7, 8일 양일간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온라인 정보유통자의 책임’을 주제로 한 국제워크샵이 열렸다. 유럽사법재판소가 최근 내놓은 소위 ‘잊혀질 권리’에 대한 판결을 계기로 검색엔진 등 온라인정보유통자의 책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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