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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Author: park.kyungsin

  • 오픈넷 홈페이지에서 아청법 개정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hild Pornography Law Reform Campaign

    오픈넷은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축제(SICAF) 현장에서 진행했던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 서명운동을 온라인에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Open Net is continuing the petition drive off Seoul International Cartoon and Animation Festival onto online. Thank you.   [공지] 서명 페이지 개설 일주일 만인 8월 6일(화) 오후 3시 현재 서명자 수가 8,000명을 넘었습니다. [Update] Within one week, more than […]
  • 인터넷 차별하는 노회찬재판 대법원

    인터넷 차별하는 노회찬재판 대법원 노회찬이 내일 대법원 법정에 선다. 1997년 홍석현과 이학수가 검사들 떡값주기를 기획하던 대화의 안기부 도청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두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책임을 16년이 지난 2013년 현재 노회찬에게 지울지를 판단하려는 것이다. 이 사건 항소심은 노회찬의 공개행위가 2005년 당시 의정활동의 일부였다며 면책특권에 의거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구두와 서면으로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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