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압수수색 메뉴얼 전화로 소환통보 받기 전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 매뉴얼[최종수정 2013.6.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수사 매뉴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ttp://bit.ly/14cD150, pdf)에...
[보도자료] 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사)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사)오픈넷이 주최하는 시민학교 ‘인터넷...
[보도자료] 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사)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사)오픈넷이 주최하는 시민학교 ‘인터넷...
전자서명법 개정안 내용이 궁금하시죠?
개정안을 반대하는 분들(공인인증업체, KISA, 미래부)은 이 법안이 마치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처럼...
(사)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사)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수강신청은 여기 클릭! (사)오픈넷이...
Cracking down on torrent, is it a way forward?
Professor Keechang Kim argues that we should go forward,...
전자서명법 개정법률안 국회상임위 상정 합의!
오늘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의 여야 간사의원(조해진, 유승희)께서 전자서명법...
[보도자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주요 대학교수 등 300여명 지지성명
수신 : 각 언론사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 IT 전문지 기자 발신 : 사단법인 오픈넷...
'공인인증제도' 창조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 긴급토론회(6월13일)
참고 자료: 전자서명법 개정안 설명(2013.6.13 발표 자료, 총5면,...
‘공인인증제도’ 창조경제에 약인가 독인가 – 긴급토론회(6월13일)
참고 자료: 전자서명법 개정안 설명(2013.6.13 발표 자료, 총5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고, 적극 지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안 기술 "선택허용이냐, 선택 불허냐"의...
기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안 기술 "선택허용 v 선택불허" 문제일 뿐, 인증서 "존폐론"이 아닙니다. 오픈넷은 인증서,...
[논평] 토렌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논평 원문 PDF 논평-토렌트수사발표_최종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