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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을 제자리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합시다. 저작권법 개정 운동 참여하기▶ Action!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합시다. 저작권법 개정 운동 참여하기▶ Action! <관련 기사> 허핑턴포스트 연재 기사(오픈넷) –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 사냥꾼들 – 미국에서 900년 걸릴 일이…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 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언제 멈출까 동아일보, 일부 로펌, 도 넘은 […]
  •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방심위의 북한 도발 조작설 글 삭제는 ‘허위사실유포죄’의 부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DMZ 지뢰폭발 및 북한군 포격 사건에 대하여 음모론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들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연일 삭제 의결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와 같은 행정기관이, 국민이 공적 사안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표현들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라는 불명확한 개념을 기준으로 함부로 검열하는 것은, 결국 국가 질서 […]
  •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처리 촉구 기자회견 – 창작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의 개선 시급 –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하고 진지한 논의 통해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 일시 및 장소: 8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1.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독립PD협회․독립제작사협회․(사)오픈넷․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8월 25일(화)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논의 일정이 지연되는 것에 […]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다섯 번째 판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사건1)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배경 甲은 포털사이트인 ○○의 블로그에 재활용 폐기물로 생산된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협회 등으로부터 이 게시글에 대한 심의신청이 제기되자, 이를 심의한 후 이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
  •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열려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용 악용 우려 행정기관인 방심위의 심의 권한 확대는 표현의 자유 위축 가져올 것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이 8월 24일(월) 오전 11시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2. 최근 방심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글을 제3자 신고 혹은 직권으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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