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현재 위치: - Author: admin

  • 저작권 신화 2: 짝퉁 옷은 불법이다

    저작권 신화 2: 짝퉁 옷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상식은 뜻밖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움츠리게 합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잘못된 저작권법 상식, 그 신화를 하나씩 깨뜨려 보시죠. (편집자) 주의! 이 글의 서술 대상은 ‘기능’을 담당하는 ‘디자인’입니다. 상표를 도용하거나 […]
  • 저작권 신화 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저작권 신화 1: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 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상식은 의외로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움츠리게 합니다. 오픈넷 박경신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잘못된 저작권법 상식, 그 신화를 하나씩 깨뜨려 보시죠. (편집자)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건 […]
  • 나는 고발한다: 세월호, 누구를 위한 언론 통제인가

    나는 고발한다: 세월호, 누구를 위한 언론 통제인가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필자인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직접 방송과 통신에 관한 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입니다. (편집자) 정부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고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 예방은 중요하다. 리더십도 중요하다. 그러나 리더십이 부재하더라도, 부패와 비리가 있다손 치더라도 해경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2시간에 걸쳐 […]
  • 좋은 기술은 강제할 필요 없다: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법안 국회 소위 통과의 의미

    좋은 기술은 강제할 필요 없다: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법안 국회 소위 통과의 의미 글 | 민노씨   좋은 기술은 강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픈넷에서 제안하고,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오늘 오후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2014년 4월 30일).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5월 2일)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뒀지만, 큰 이변이 없는 한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
  • 한국 인터넷 조율의 역사

    이 원고는 open-network.org에 기고할 목적으로 “한국 초기 인터넷의 역사, 12장 인터넷 조율 (Draft)”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음을 밝힙니다.   전길남 (KAIST, 게이오 대학)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인터넷 기술은 필연적으로 상호 통신에 필요한 원칙이나 규약을 만드는 인터넷 조율기구와 함께 발달해왔다. 전세계적으로 초기 인터넷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연구망이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자 네트워크 관리자들이 인터넷 운영에 필요한 조율을 담당했다. 국내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