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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우버 금지법을 금지하라 글 | 오픈넷   소위 ‘우버 금지법’의 국회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버가 과연 공유경제 서비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공유경제 서비스가 아니라고 불법일 필요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우버 서비스에 대해 국회는 ‘우버 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과연 우버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게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좀 더 다른 […]
  • 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국민 20% 감시, ‘투명성 보고’ 중요한 이유 글 | 오픈넷   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함께 정보통신 분야에서 2015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과 꼭 막아야 할 법을 총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1. 저작권 삥뜯기 방지법 고! vs. S/W 특허법 스톱! 2.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3. 사이버 사찰 방지 vs. 감청 설비 의무화 […]
  • 아직 끝나지 않았다: 레진코믹스 차단 사건의 교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레진코믹스 차단 사건의 교훈 글 | 오픈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레진코믹스 차단 사건(이하 ‘레진코믹스 사건’)은 대한민국 통신심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레진코믹스 사건은 크게 아래 네 가지 점에서 방심위의 결함을 드러냈다. 절차는 오간데 없고, 판단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으며, 백보 양해해 그 판단이 옳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썼다. 당사자(레진코믹스)에 대한 […]
  • 사이버 사찰 방지 vs. 감청 설비 의무화

    사이버 사찰 방지 vs. 감청 설비 의무화 글 | 오픈넷   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함께 정보통신 분야에서 2015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과 꼭 막아야 할 법을 총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1. 저작권 삥뜯기 방지법 고! vs. S/W 특허법 스톱! 2.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3. 사이버 사찰 방지 vs. 감청 설비 의무화 […]
  • 불륜 조장 사이트는 차단되어야 하는가

    불륜 조장 사이트는 차단되어야 하는가 글 | 오픈넷   간통죄 폐지로 인해 소위 ‘불륜 조장 사이트’에 관한 규제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정치권에선 불륜 조장 사이트를 차단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오픈넷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 사이트 차단 해제 결정은 타당하고, 사이트 차단 법안은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편집자)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면서, 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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