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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끝나지 않았다: 레진코믹스 차단 사건의 교훈

    아직 끝나지 않았다: 레진코믹스 차단 사건의 교훈 글 | 오픈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레진코믹스 차단 사건(이하 ‘레진코믹스 사건’)은 대한민국 통신심의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레진코믹스 사건은 크게 아래 네 가지 점에서 방심위의 결함을 드러냈다. 절차는 오간데 없고, 판단 기준은 명확하지 않았으며, 백보 양해해 그 판단이 옳았다고 가정하더라도,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을 썼다. 당사자(레진코믹스)에 대한 […]
  • 사이버 사찰 방지 vs. 감청 설비 의무화

    사이버 사찰 방지 vs. 감청 설비 의무화 글 | 오픈넷   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함께 정보통신 분야에서 2015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과 꼭 막아야 할 법을 총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1. 저작권 삥뜯기 방지법 고! vs. S/W 특허법 스톱! 2.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3. 사이버 사찰 방지 vs. 감청 설비 의무화 […]
  • 불륜 조장 사이트는 차단되어야 하는가

    불륜 조장 사이트는 차단되어야 하는가 글 | 오픈넷   간통죄 폐지로 인해 소위 ‘불륜 조장 사이트’에 관한 규제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정치권에선 불륜 조장 사이트를 차단하는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오픈넷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 사이트 차단 해제 결정은 타당하고, 사이트 차단 법안은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편집자) 2015년 2월 26일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면서, 기혼 […]
  •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글 | 오픈넷   슬로우뉴스가 오픈넷과 함께 정보통신 분야에서 2015년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할 법과 꼭 막아야 할 법을 총 5회에 걸쳐 연재합니다. (편집자) 1. 저작권 삥뜯기 방지법 고! vs. S/W 특허법 스톱! 2. 삭제는 메일로 복원은 소송으로? 임시조치 개악을 막아라! 3. 사이버 사찰 방지 vs. 감청 설비 의무화 […]
  •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김장훈 저작권 고발에 부쳐

    불법 다운로드는 없다: 김장훈 저작권 고발에 부쳐 글 | 오픈넷   가수 김장훈이 영화 [테이큰3]를 다운받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영화 제작과 아무런 관련도 없고, 창작자 단체도 아닌 ‘자유청년연합’은 김장훈을 고발하면서 “불법 다운로드”이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날을 세운다. 하지만 김장훈의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법’ 다운로드이다. 저작권법 제3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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