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계 국가들은 보통 허가제인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허가조건으로 공적책무를 부가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로...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권한에 대한...
오픈넷, 비트코인으로 기부 받는다
비트코인으로 오픈넷에 기부하세요 - 오픈넷, 비트코인으로 기부 받는다 자유 개방 공유의...
2013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오픈넷 프렌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선 2013년 한 해 동안 오픈넷에 보내주신 후원에...
플러그인 필요없는 전자서명 솔루션(예제)
개인인증서는 "인증서 로그인"과 "거래내역 전자서명"에 사용됩니다....
국가 감시를 통제하기 위한 큰 진전, 유엔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국가 감시를 통제하기 위한 큰 진전, 유엔 프라이버시 결의안 통과를 환영한다! ...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2기 수강생 모집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2기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이 주최하는 아카데미...
생각대로 T에서‘만’ 되는 것과 T에서‘도’ 안 되는 것
통신사들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다.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업체들은 이미 수사기관들이...
NSA 사태의 교훈 ‘감시되지 않는 감시’
개인정보는 특정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이다. 예를 들어 ‘이철수는 동성애자이다’, 이 내용은...
2013.12.13.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후기-발제 및 토론문 첨부
첨부. 발제 및 토론문 [발제] 황성기_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검색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13.12.18.)
'검색 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첨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개최(2013.12.13.)
❏ 제목 :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 주최 : 유승희 의원실, 사단법인...
금융감독당국이 해서는 안될 일, 해야 할 일
오늘 보도된 내용을 보면, 금융위가 이종걸 의원이 지난 6월에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내용을 대체로...
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
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