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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원고모집]그루브샤크 접속차단처분 취소소송에 참여할 이용자를 찾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3. 11. 1. 그루브샤크(http://grooveshark.com)에 대하여 접속을 차단하였고, 2014. 1. 22.  본 접속차단처분에 대한 그루브샤크 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최종적으로 접속차단 처분이 확정되었습니다. 오픈넷은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논평을 낸 바 있습니다. [논평 : 바로가기 ] [관련기사 : 슬로우뉴스 기사 ] 이에 오픈넷은 그루브샤크 사와는 별개로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
  •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미국 법원의 판결,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부정 아니다. – 미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권한에 대한 논란일 뿐   망중립성이용자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오픈넷은 2014년 1월 14일 내려진 미연방항소법원의 망중립성 관련 판결에 대하여 동 포럼 명의로 아래와 같이 논평을 준비하였다. 지난 14일,  미연방항소법원은 미통신규제기관인 미연방통신위원회(FCC)와 통신사 버라이즌 간의 소송에서, 지난 2010년 망중립성 규제를 위해 미연방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이 법적 […]
  •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첨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mVoIP 차별 차단 금지, 환영한다.  트래픽을 차별하는 요금제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 트래픽 관리기준 발표에 대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의 입장   지난 12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 2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트래픽 관리기준)을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2014년까지 […]
  •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

    [보도자료] 일자 : 2013년 11월 18일(월) 제목 :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   UN 총회에 제출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초안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를 촉구한다. 1. 지난 11월 1일, 브라질과 독일은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결의안 초안(자료1)을 UN 총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
  •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저가 요금제 가입 소비자들, mVoIP 서비스 차단한 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제기   –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가 참여한 이동통신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2013. 9. 30. 제기 –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 용도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 –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진보네트워크센터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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