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현재 위치: - Author: jp

  • 대학생들이 공인인증서를 제일 안전한 인증방법이라고 생각한다구요?

    금융보안연구원이 지난 2014년 12월 대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공인인증서가 가장 안전한 인증방법이라는 대답을 한 비중이 가장 높았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기사는 대학생들이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불편해도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도 함께 전하고 있어, 마치 대학생들이 공인인증서가 사용이 불편해도 가장 안전한 인증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관련기사 링크 : [전자신문 _  “의무화 폐지에도 가장 안전한 인증수단은 ‘공인인증서’] http://www.etnews.com/20141231000264 그러나 […]
  • [속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4년 9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에서 제안하고, 이종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동안 사실상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제하던 근거 조항이 사라졌습니다. 개정 제21조 제3항 :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특정 기술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의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 제2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
  • 신종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토렌트 다운로드 1회에 5백만원 민사손배 청구

    신종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토렌트 다운로드 1회에 5백만원 민사손배 청구   1. 토렌트 다운로드 위법인가? 피해는 존재하는가? 소설 한 세트에 5백만원?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3년에 토렌트를 이용하여 무협소설(잠마검선)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고소를 당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약 1년이 지난 2014년 7월 해당 소설의 저작권자로부터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법상 두 가지 권리의 침해가 문제다. 무협소설 저작권자의 복제권 침해와 전송권 침해가 […]
  • 진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진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환영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오픈넷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이 안전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8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너무나 광범하여 주민등록번호 […]
  •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전자금융규제 개선 방안

    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인터넷 규제개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전자금융 규제 개선 방안 1. “공인인증서 등”의 사용을 강요하는 규정(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 제1항)   정부(규제자)가 보안 기술에 개입하여 특정 기술을 권장, 강요,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음 좋은 기술은 강요할 필요가 없음(강요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기술은 그 자체로 나쁜 기술) 은행감독에 관한 바젤위원회(BCBS)가 채택한 전자금융위험관리원칙에서도 “획일적 해법으로는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