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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 저작물의 공정이용 및 손해배상 산정의 선행 판례로 확립되길 기대   비평 목적 광어회 사진 인용에 대한 손배소, 법원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 없다는 판결 사단법인 오픈넷은 NGO 단체(전쟁 없는 세상) 상근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원(담당 변호사 : 박지환 변호사)하였고, 법원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
  •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과 망중립성 최근 이슈들

    [오픈넷 포럼] 망중립성 입법의 필요성과 망중립성 최근 이슈들   이번 달 오픈넷 포럼에서는 최근 망중립성 규제의 국제 흐름을 소개하고 ICT 생태계의 혁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망중립성 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은창 예일대 정보사회 프로젝트 펠로우가 주제 발제를 하고 동국대 사회언론정보학부의 강재원 교수, 네이버의 류민호 박사,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오병일 활동가가 패널로 참석하여 각 계의 망중립성 정책에 […]
  • 국정원 해킹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_발제문 및 토론문/영상링크

    (1) 생중계 링크 http://www.ustream.tv/channel/opennet-live (금일  국회 인터넷 연결 문제로 분할되어 업로드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편집본 완성되면 전체 영상 공유할 예정입니다.)   (2) 발제문 및 토론문 발제 1 – 심우민 박사(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국가정보원의 RCS 활용의 불법성 검토_심우민 발제 2 – 박경신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사)오픈넷 이사): 해킹수사의 헌법적 한계 토론 – 김지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국정원 개혁 토론문  
  •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 합헌 결정에 대한 오픈넷의 논평

    국회와 법원, 수사기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 및 위헌의견을 존중하여 실존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2015년 6월 25일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아청법 제2조 제5호에 대한 합헌 결정(합헌 5, 위헌 4)은 법원 및 수사기관에 대해 ‘법률의 합헌적 해석 및 적용’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었다. 오픈넷은 현행 아청법의 위헌성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아청법 개정 운동에 매진할 예정이다. 금일 헌법재판소의 선고대상이 된 사건들은 아래와 […]
  • 아청법 표준변론요지서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표준변론요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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