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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27일(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 개최

    고려대학교 CLEC와 사단법인 오픈넷, 3월 27일(수)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공동 세미나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과 공동으로 ‘인터넷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인터넷 실명제 위헌결정 이후 인터넷 상 익명성의 가치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현행 청소년보호법 상 본인확인제도,전기통신사업법 상 ‘휴대폰 실명제’, 정보통신망법 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규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대하여 논의하는 세미나 개최    […]
  • [제2회오픈세미나_3월27일(수)17시] 인터넷 실명제 제2라운드, 위헌결정 이후

      2012년 8월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결정이 나고 실명제로 축적되는 신원정보의 제공에 대한 손배소판결이 나오면서 인터넷 상의 익명성이 강화되는 흐름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법 상 본인확인제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포털은 여전히 본인확인제도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익명성규제인 실명제가 개인정보 대량수집을 촉발시켜 대형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자 최근 전기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번호 없는 본인확인”이라는 성배에 대한 추적 끝에 아이핀(i-pin)이라든가 이통사에 […]
  • 저작권법 위반하는 저작권자들

    보도자료 2013년 3월 20일 (원문)보도자료_사단법인오픈넷_3월18일_매장음악 =================================== 저작권법 위반하는 저작권자들 매장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는 적법한 행위! 저작권자들은 부당한 권리행사 중단해야! =====================================   최근 음악저작권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커피숍, 레스토랑, 일반 음식점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 작년 5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
  • [채용공고] 사무직원채용

    사단법인 오픈넷 사무직원 모집 (1) 모집부문 및 응시자격  – 채용인원 1명 1) 법원 업무, 송무관련 문서처리 등 법무 보조업무 2) 회계처리, 부가세신고 및 결산업무, 기타 일반 사무업무 – 경력 1~3년 – 학력무관 (2) 근무조건 – 정규직 – 4대보험가입, 주5일근무,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3) 기타사항 – 온라인 채용시스템으로 접수된 서류로 1차전형 후 면접실시하여 채용결정.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제출요망(자유양식).     채용은 인크루트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기      
  • 제2회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세미나 발제자료

    2013년 3월 13일 경실련에서 개최된 제2회 인터넷 거버넌스 오픈세미나 발제자료입니다.   윤복남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 국내 인터넷 거버넌스의 역사와 과제   ig Korea – yun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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