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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Author: 남희섭

  • 엑티브 엑스 퇴출하고, 공인인증서 강제하지 않기로 – 미래부 대통령 업무보고

    미래창조과학부는 4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17년까지 100대 주요 웹 사이트에서 엑티스 엑스(Active-X)를 퇴출하고 현행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인증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여 공인인증서를 강제하기로 않기로 하였다. ○ 글로벌 표준에 맞는 인터넷 환경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 ‘17년까지 100대 주요 웹사이트에서 Active-X를 퇴출시키고 차세대 글로벌 웹 표준(HTML5) 확산 지원 – 웹 표준 기반 인증기술 개발(~‘14년) 및 […]
  • 공공정보의 원문 공개 의무화 법안

    4월 15일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이라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된 전자적 정보 중 공개대상 정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원문을 공개해야 한다.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더라도 정부출연 기관이나 단체, KBS, EBS,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 출연을 받거나 보조를 받은 기관, 각급 학교도 여기에 해당한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
  • 망내무료통화요금제 관전포인트

    SKT가 망내무료통화 요금제를 출시한 이후 LG U+와 KT는 최근 망내 및 망외 무료통화까지 제공하는 고액 요금제를 도입하여 맞불을 놓고 있다. 소비자 및 언론들은 이 같은 요금서비스 경쟁이 보조금 경쟁과 달리 실질적인 통신비 인하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지금 SKT가 제공하는 망내무료통화는 모든 요금제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망내 무료통화는 아니다. 35,000원 이상의 고액 […]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의원 징계 면피용?

    지난 달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국회 윤리위를 사퇴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징계안 발의까지 당했던 심재철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때 청소년에게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차단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차단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긴 전기통신사업자는 1천만원 […]
  • 대책없는 금융위원회 – 온라인 결제 보안 강화 종합대책

    비씨카드와 KB 국민카드 등이 사용하는 ISP, 안심클릭 등의 보안 장치가 고객 PC에 대한 해킹으로 무력화되어 부정결제사고가 있었다. 피해액은 부정결제사고가 집중된 2012.11.2~2012.11.6. 동안에만 230여개 카드사에서 1억 7천만에 이른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경찰은 온라인결제 시스템 자체가 해킹된 것은 아니고 클라이언트 PC가 해킹되어 신용카드정보가 유출된 것이 원인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금융위원회는 4월 8일 온라인결제 보안강화 종합대책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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