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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Author: 남희섭

  • 미래부 왜 이러나? 네이버 툴바 판촉에 나서다니

    미래창조과학부는 5월 6일 보도자료(“홈페이지에 숨겨진 악성코드 꼼짝마!”)를 통해 악성 코드에 감염된 사이트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네이버 툴바를 통해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이 조치를 “국민들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자평하며 “온국민이 인터넷을 깨끗하게 보호하고 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포털이 사적으로 제공하는 툴바에 특정 기능을 추가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
  • 술집에 입장하려면 반드시 지문인식을 해야하나?

    최근 술집에 입장을 할 때 주민등록증이 위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님에게 주민등록증 제출 및 지문인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전에는 주민등록증 제출만 요구하여 손님이 성인인지만 확인하였지만, 이제는 주민등록증이 위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문을 찍을 것 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이러한 ‘위조신분증 감별기’는 5~6종류로, 주민등록증 양면을 스캔하고 소지자의 엄지 지문을 대조하여 위조여부를 판별한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
  • 참여연대, 이통3사가 이용자정보제공여부 미공개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16일 SKT KT, LGU+ 등 이통3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통3사는 자신의 신원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서 아무개 씨 등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통신업체들의 해당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이용자의 권리)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제30조는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 대해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
  • 애플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작년 1월 9명의 중국 저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들은 애플이 운영하는 앱 스토어가 해적판 서적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다며, 37개 저작물의 침해 행위로 애플에게 약 20억원(천백9십만 위안)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 1심 법원(베이징시의 제2 중급법원)은 2012년 12월 애플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여 8명의 작가와 2개의 기업에게 합계 103만 위안(약 […]
  • 게임법 개정안 국회 교문위 통과

    지난 22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위원회로 조직변경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등급분류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되 게임물위원회가 사후관리하는 것 및 게임물위원회를 지금과 같이 한시기관이 아닌 영구기관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낸 바 있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폐지하고 등급분류업무를 전면 민간기관에 이양하고, 사후관리는  특별 사법경찰관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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