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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Author: 남희섭

  • [논평] 토렌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문화부의 토렌트 사이트 집중 단속 결과 발표에 대한 논평 [논평 원문 PDF 논평-토렌트수사발표_최종본 ] 문화부의 토렌트 수사 결과는 피해 규모 최소한 15배 과장! 중립성과 적법절차를 어긴 수사! 토렌트 파일은 저작물이 아닌데도 무분별한 소송을 부추김! 5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0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와 이 사이트에 토렌트 파일을 올린 이용자들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입건하면서 토렌트 파일 다운로드로 인한 피해 규모가 무려 1조 원에 육박하는8,667억 […]
  • [논평] 스트리밍 매장음악에 대한 논평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 법원은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만들 셈인가? – – 매체와 콘텐츠가 분리되는 디지털 환경에 대한 몰이해로 점철된 판결 – 논평 PDF로 받기 스트리밍 매장음악 판결에 대한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4월 18일 현대백화점이 매장 내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2012가합536005)을 내렸다. 그러나 이 판결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판매용 음반”의 […]
  •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음원은 음반이 아니라고?

    지난 4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되는 음원은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사건 당사자인 현대백화점(피고)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원고), 그리고 매장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KT 뮤직에게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음악을 매장에서 배경음악으로 틀고 있는 수백만 자영업자를 일거에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판결이다. 사건의 발단은 2009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이다. 음악 저작권자에는 4종류가 있다. […]
  • 검색어 자동완성기능 및 관련검색어의 명예훼손 문제

    “안철수”라는 이름을 치면 “룸살롱”이 뜬다거나 하는 연관검색어 또는 검색어자동완성 기능의 명예훼손 논란이 일고 있다. 연관검색어나 검색어자동완성기능은 검색엔진운영자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종되는 것이라 수많은 검색엔진이용자들이 이용했던 검색어들을 바탕으로 검색엔진이 학습을 하여 검색어의 일부만 입력이 되면 그 검색어의 나머지를 예측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런데 처음 입력된 검색어가 사람의 이름이고 검색엔진이 제시한 나머지 검색어가 불명예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마치 검색엔진이 […]
  • 뉴질랜드 – 소프트웨어는 특허에서 제외하기로

    뉴질랜드 정부는 5월 9일 특허법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허법에 컴퓨터 프로그램은 발명이 아니며, 제조물의 일종도 아니라는 조항을 두는 것이다(제10A조 신설: a computer program is not an invention and not a manner of manufacture for the purposes of this Act). 많은 나라들이 특허법의 보호대상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발명의 유형으로 기계, 장치, 제조물, 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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