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 소프트웨어 특허독점 강화 정책 비판-1편
지난주(6월 18일) 특허청이 보도자료를 내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보호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청 내규인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청구항[1]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재한 것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내용은 매우 간단한데, 요약하면 이렇다. (현행) 청구항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품’인 경우 허용되지 않고 있음. (개선)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하면, 청구항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품’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