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6월 18일) 특허청이 보도자료를 내 소프트웨어 분야 특허 보호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특허청 내규인 심사기준을 변경하여 청구항[1]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재한 것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 내용은 매우 간단한데, 요약하면 이렇다. (현행) 청구항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품’인 경우 허용되지 않고 있음. (개선)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의 성립성을 만족하면, 청구항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제품’인 경우 […]

우리 사회에 특허청이라는 행정기관은 왜 존재하는 것일까. 정부조직법과 특허법에 그 답이 있다.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특허청은 특허에 관한 사무와 심사·심판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들 사무의 실체법적 규정은 모두 특허법에 있다. 이에 따르면 특허청은 특허권을 취득할 자격이 되는지를 가리는 사무 즉, ‘특허 심사’가 핵심 업무다. 너무 당연해 보이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특허 심사의 성격과 […]

마라케쉬(Marrakech), 가본 적은 없지만 귀에 익은 도시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위치한 이 도시는 필자에게는 1994년 세계무역기구 설립 협정이 체결된 곳으로 각인되어 있다. 지적재산권 제도의 세계화 과정에서 분수령으로 꼽히는 트립스 협정(TRIPS: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도 바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 협정)의 부속협정 중 하나로 성립되었다. 1994년부터 본격화된 지재권의 세계화는 […]

(사)오픈넷,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 6월 28일 개강 (사)오픈넷이 주최하는 시민학교 ‘인터넷 법과 사회’가 오는 6월 28일(금)에 개강한다. 오픈넷 시민학교는 인터넷 정책과 제도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하는 열린 장으로서, 이번에 제1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인터넷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지만 정작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터넷을 하면서 마주는 각종 규제들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잘 모른다. (사)오픈넷은 인터넷이 자유, 개방, […]

수신 : 각 언론사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출입기자, IT 전문지 기자 발신 : 사단법인 오픈넷 (담당: 김기창 이사, 02-581-1643) 제목 :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주요 대학교수 등 300여명 지지성명 배포일 : 2013년 6월 11일 보도자료 원문: [오픈넷_보도자료]개정전자금융거래법률안 주요대학교수 지지성명발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 주요 대학교수 등 300여명 지지성명 – IT기술에는 여당 야당이 없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률안은 IT업계의 ‘을’에게 기회를 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