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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Author: 남희섭

  • 미국 백악관, 휴대전화 언록(unlock) 지지

    휴대폰의 언록(unlock)을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Make Unlocking Cell Phones Legal)에 11만명 이상이 서명했고 이에 대해 백악관의 인터넷 및 프라이버시 자문관인 에델만(David Edelman)은 공식 답변에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형사 처벌의 두려움없이 언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상식적이고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미국에서 휴대전화 언록을 처벌하는 법률은 생뚱 맞게도 저작권법이다. 미국 저작권법 제1201조는 […]
  • 잊혀질 권리 – 저작권자만의 권리인가?

    2012년 초부터 유럽연합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정보보호법안(Data Protection Regulation)에서 이른바 “잊혀질 권리”의 법제화가 시도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를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있다. 바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2013년 2월 12일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자신의 서비스를 게시한 자는 언제든지 해당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된 저작물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을 […]
  • 아청법 개정안,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의 표현물인 경우에만 처벌

    최민희 의원이 2013년 2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변경하였다. 현행법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창작물”에 등장하는 캐릭터까지 포함되어 이를 제작, 배포, 소지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최민희 의원은 이러한 현행법의 태도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가상의 캐릭터를 […]
  • 방통위, 금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백신 자동실행 의무화

    방송통신위원회와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자동실행 상태로 출고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스마트폰 제조사들과의 협의 결과로,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단말기를 출고할 때 백신 프로그램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자동실행 상태로 하고 백신 아이콘을 스마트폰의 메인 화면에 배치하도록 한다. 방통위는 이 방안이 스마트폰의 악성 코드 감염 예방 등 보안위협에 대한 사전 […]
  • 주목할 판결: Be the Reds!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포토 라이브러리 업체인 甲주식회사의 대표가 乙의 미술저작물인 ‘도안’(BeTheReds!)이 사용된 의류 등을 입은 모델들을 촬영한 여러 사진을 乙의 허락 없이 웹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무단복제 등의 방법으로 乙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서울서부지법은 乙의 미술저작물인 ‘도안’이 응용미술저작물[구 저작권법(2011.12.2.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5호]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표현력 중 상당 부분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의해서 부여된 것으로서 자유이용이 가능한 공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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