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현재 위치: - Author: 남희섭

  • 자영업자 울리는 저작권 단체들의 위법한 권리행사

    최근 식당이나 커피숍, 레스토랑을 상대로 음악저작권 3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무분별한 저작권 행사가 늘고 있다. 이유는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다. 이들은 적법하게 구매한 음반이나 MP3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의 사업장인 매장에서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인 “공연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얼마전 스타벅스 커피전문점이 이런 행위를 하다가 저작권 침해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며 매장 점주들에게 저작권료를 요구하거나 […]
  • 나를 찾지마라? – 대학교, 연구기관 검색엔진 차단 심각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와 구글코리아의 조사(국내 대학교 100곳과 학술/연구기관 100곳 등 총 200개 웹사이트에 대해 ‘검색 접근성’ 현황 조사)에 따르면, 78.5%에 달하는 157곳(대학 89곳, 연구기관 68곳)에서 검색엔진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검색엔진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는 곳도 대학교 32개와 학술/연구기관 22개에 달한다. 오픈넷(opennet.or.kr)을 이끌고 있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기창 교수는 “검색엔진이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웹사이트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
  • 브라우저 선택권 -유럽인만 누릴 수 있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3월 6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무려 8천억원(5억 6천백만 유로)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했다. 윈도우즈 이용자에게 웹브라우저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았다는게 이유다.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아니면 인터넷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유럽에서 8천억원짜리 웹 브라우저 선택권이 보장된 계기는 스웨덴의 오페라 브라우저 개발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면서부터다. 신고를 접수한 EC가 윈도우즈 제품에 IE를 기본장착한 […]
  • 영국 법원, 토렌트 사이트 접속 차단 명령

    유선 인터넷 접속 94%를 차지하는 6개 망 사업자를 상대로 토렌트 사이트 차단 명령 영국 고등법원은 2월 28일 영국 음반산업협회(BPI) 등 10개 음반사가 인터넷 망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P2P 방식의 파일 공유 사이트(KAT(Kick Ass Torrents), H33T, Fenopy)에 대한 접속 차단 명령을 내렸다(판결문은 여기). 사실 이런 명령은 다들 예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영국 법원은 이미Newzbin 1, 2 사건과 The Pirate […]
  • 식약청 허가를 위한 논문 복제 행위, 저작권 위반으로 처벌

    식약청으로부터 제품의 판매 허가를 얻기 위하여 타인의 임상연구 논문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식약청에 제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사건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두 경쟁사(씨스팜, 한국파마링크) 간의 시장경쟁이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비화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그냥 건강식품과 달리 식약청이 고시한 기능성 원료 또는 식약청에서 개별적으로 인정한 “개별인정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개별인정 원료”는 안전성, 기능성,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