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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Author: HeyChu

  • 오픈넷, <망중립성 법안> 발의 환영,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개선시켜 이용자 후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오픈넷, <망중립성 법안> 발의 환영, 본 법안은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개선시켜 이용자의 후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망중립성 법안>, m-VoIP 서비스 등 ‘경쟁관계’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화 미국 <망중립성 규칙>의 핵심 내용과도 맥이 닿아 있으며, 망을 이용한 이른바 OTT서비스 경쟁 본격화할 것   2015년 5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망중립성 법안”)에 대해 오픈넷은 지난 4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을 통해 이미 환영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링크: 망중립성 이용자 포럼 논평 (http://nnforum.kr/92 )   국내 이동통신사의 m-VoIP 서비스 데이터 송수신 제한 및 차단 실태 현재 이동통신 3사는 모두 요금제별로 m-VoIP 서비스 사용량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그 동안 m-VoIP 서비스가 음성통화 매출에 영향을 미쳐 수익기반이 잠식된다는 논리로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차단해왔던 것이다.   망중립성 법안의 주요 내용 (1) 이동통신사의 ‘경쟁관계’서비스 제한 금지, 매출 보호를 위한 m-VOIP 사용량 제한은 ‘합리적 트래픽 관리’ 아님 망중립성 법안은 이동통신사(MVNO 포함)가 m-VoIP 서비스 등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경쟁 관계’에 있는 서비스의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서비스 양의 제한’을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의 m-VoIP 사용량 제한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합리적 트래픽 관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사들이 음성 통화 매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망중립성 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매출보호를 위해 자신의 음성통화 서비스와 경쟁관계에 있는 m-VoIP의 사용량을 제한하는 것은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된다. (2) 전기통신사업법상 역무 제공의무 위반 해석 기준 구체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동통신사가 ‘역무 제공’을 거부하면 형사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자의적인 데이터 송수신 차단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법 제3조 제1항), 망중립성 법안은 “음성통화 매출 보호”를 위한 m-VoIP 사용량 제한이나 차단은 역무제공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한 것이다.   미국 망중립성 규칙(Open Internet Rules)의 ‘매출 보호를 위한 경쟁관계 서비스 차단’ 금지 조항 미국의 2011년 망중립성 규칙은 “유선(fixed)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컨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등(이하 “콘텐츠 등”)의 차별은 모두 금지, 무선(mobile)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웹사이트 및 이동통신사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차단금지”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차단”은 서비스의 완전 차단뿐만 아니라 ‘특정 사용량 이상에서 차단’하는 행위가 모두 포함된다. 관할권 등의 이유로 2011년 망중립성 규칙이 무효라는 판결 때문에 다시 제정된 2015년 망중립성 규칙에서는 “유선, 무선 모두 합법적인 콘텐츠 등에 대한 차단금지(2015년 FCC오픈 인터넷결정문, 110문-132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차단금지 의무에는 “이동통신사가 자신의 서비스와 경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특정 사용량 이상에서도 차단”해서는 안될 의무를 포함한다고 […]
  • 오픈넷 2015년 하반기 연구장학생 및 팀연구지원 공모 안내

    오픈넷 2015년 하반기 연구장학생 및 팀연구지원 공모 안내   사단법인 오픈넷이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5년 하반기 연구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은 IT/인터넷 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려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환경 개선 및 IT/인터넷 정책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집은 전공에 상관 없이 국내 대학원 석사/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 중인 전업(full-time)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
  •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연구장학생 및 팀연구지원 공모(2015년 하반기)

    [오픈넷 IT/인터넷정책연구 지원사업] 2015년 하반기 연구장학생 및 팀연구지원 공모   ■ 사업목적 ◦ IT/인터넷 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려는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통해 연구 여건 개선 ◦ 우수 학생들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IT/인터넷 정책 관련 고급 연구인력 양성 도모   ■ 지원대상 ◦ 모집부문: 개인(박사, 석사)/공동연구(팀) ◦ 모집분야: IT/인터넷 정책 관련 연구 ◦ […]
  •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바로잡는 저작권법 개정안 <구름빵 보호법> 발의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 바로잡는 저작권법 개정안 <구름빵 보호법> 발의   – 매절계약 등 불공정 저작권 계약으로 피해받은 창작자에게 사후 보상 청구권 도입 – 저작권 갑질로 인한 방송외주제작사의 피해도 보상 가능 –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도 창작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인정   불공정한 저작권 계약으로 인한 피해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서 표준계약서를 만들 정도로 심각하다. 저작권 계약이 […]
  •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1. 불온통신사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10선] – 첫 번째 판례: 불온통신사건1) – *   황성기(오픈넷 이사/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사건의 개요 甲은 A대학교 학생으로서, 1998. 9. 14.부터 ○○에서 운영하는 종합컴퓨터 통신망인 ‘□□’에 ‘△△’라는 이용자명(ID)으로 가입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왔다. 甲은 1999. 6. 15. 위 ‘□□’에 개설되어 있는 ‘▽▽’이라는 동호회의 ‘속보란’ 게시판에 “서해안 총격전, 어설프다 김대중!”이라는 제목의 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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