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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위치: - Author: HeyChu

  •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개최(2013.12.13.)

      ❏ 제목 : 진정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만들기 토론회 ❏ 주최 : 유승희 의원실, 사단법인 오픈넷 ❏ 일시·장소 : 2013.12.13.금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오전 10시-12시 ❏ 취지 : ○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실제 미성년자의 성애를 주제로 한 매체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물과 똑같이 “아동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허용 또는 강제함.○ 결과적으로 첫째 수 천 명의 미성년자 […]
  • 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

      스트리밍 매장 음악 판결에 대한 두 번째 논평   수백만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 수 있는 위험한 판결이다. 매장음악을 틀 때 이중삼중으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말인가? “판매용 음반”에 대한 입법적 해결을 국회에 촉구한다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11월 28일 스트리밍 방식의 매장 음악 이용과 관련하여 파급력이 큰 판결(2013나2007545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심 법원의 잘못을 일부 […]
  • 방심위는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제하라!

    방심위는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제하라! – 그루브샤크 접속차단결정 및 이의절차에 대한 성명   지난 2013년 10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를 접속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월 1일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루브샤크를 통해서는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사이트 접속차단은 이용자들이 적법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조차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문화향유권 […]
  • “인터넷, 감시를 위한 플랫폼이 되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올해 6월 초부터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기밀 자료들은 이제까지 NSA가 수행해온 도청·감청, 데이터 수집의 규모가 일반인의 상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해주고 있다. NSA가 사용한 프리즘(PRISM)이라는 감시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즐겨 쓰는 구글과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야후, 스카이프 등 민간사업자들의 중앙 데이터 서버에 접근해 패킷(데이터 전송 단위)을 […]
  • 아동포르노금지법개정은 필요한가(홋카이도 신문 2013년 10월 28일(월) | 14판 종합 2페이지)

    첨부1. 2013.10.28. 홋카이도 신문 기사 첨부2. 2013.10.28. 홋카이도 신문 기사 (원본) 홋카이도 신문 2013년(헤이세이 25년) 10월 28일 (월요일) 14판 종합 2페이지 번역 : 변호사 박도준   아동포르노금지법개정은 필요 한가   헌법의 ‘표현의자유’로 보장된 국민이 알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하여 반발이 있는 ‘특정기밀보호법안(特定機密保護法案)’. 그 이면에 만화와 출판업계 등이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하여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이 있다.   소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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