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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5/10 저녁 7시, 충무로 공간채비)
고 남희섭 박사 3주기 추모행사 개최 일시: 2024년 5월 10일(금) 저녁 7시장소: 공간채비(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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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 2023 활동보고 [입법정책활동] ❏ 표현의 자유 01.13. 임시조치제도 개정 권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첨부할 참고자료도 링크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이전 2013년에 배포한 표준의견서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2014년에 대법원 1,2,3부가 판결한 단순한 교복물은 제외되어야 한단는 판례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링크가 깨져서 우선 예전 의견서를 복원한 포스트 입니다. 조만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