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애호가들이여, 이제 한국에서는 그루브샤크를 들을 수 없다네>

인터넷의 생명은 극단적으로 개인화된 소통방식을 통해 모든 개인을 소통에 참여시킨다는 것이다. 모든 “나”는 누구의 허락과 감시없이 모두에게 볼수있게 무언가를 올릴 수 있고, 모든 “나”는 누구의 허락과 감시없이 모두의 글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다.

물론 이 강점을 악용한 저작권 침해는 강력단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소통의 공간을 연 사람의 경우, 인터넷의 생명이 그러할진대 거기서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는 없다. 브로드밴드회사에게 저작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국 저작권을 보호하면서 인터넷을 살리는 해법으로 한미를 포함한 많은 국가가 채택한것이 “통지되면 즉시 내리라”(notice & takedown)”는 규칙이다. 구체적으로는 침해물의 URL을 통지해주면 내려야 하되 그것까지만 하면 면책이 된다는 것이다(한국, 미국 공히 그렇다. 특히 우리 저작권법시행규칙에는 침해물통지양식에 파일별로 URL을 적어넣는 난이 있다).

여기서 침해물 통지를 “잘”해야하는데 통지를 무지막지하게 하면 도리어 권리자가 권리남용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바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010년경에 얻어냈던 “손담비 ‘미쳤어’ 4살 아이 따라부르기 동영상” 판결이고 고법판결 이후 음악저작권협회의 상고포기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에서는 권리자가 URL까지 찍어서 알려줬음에도 손배판결이 내려졌는데, 그루브샤크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URL도 안 알려주며 “모 가수의 전곡을 내려라”식의 요청만 했는데 이런 요청은 “미쳤어”판결에 따르면 불법이다. 이 요청을 그루브샤크가 따랐다가 따라부르기 같은거라도 포함되었다가는 권리자측이 손배책임을 질 판이라는 뜻이다. (그루브샤크의 특성상 그런것이 없다고? 없는지 확실히 아는 방법은 게시물을 일일히 열어보는 건데 그럴거라면 왜 URL을 알려주는 그 간단한 일을 못하는가?)

방통심위는 권리자측의 불법적인 요청에 대해 그루브샤크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루브샤크를 차단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오픈넷이 그루브샤크이용자를 소송원고로 모집하고 있다. http://t.co/EsMsFshol3

지금이라도 그루브샤크에 들어가보면 불법물 엄청나게 볼 수 있는 것 안다. 속이 부글부글 끓겠지만 간단히 불법물을 내려달라는 간단한 요청을 안하고 그 책임을 사이트운영자에게 물어 사이트차단을 한다는건 인터넷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저작권과 인터넷 모두 살리기, 가능하다. 법대로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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