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그루브샤크 차단에 행정소송 제기

오픈넷, 그루브샤크 차단에 행정소송 제기

차단으로 피해를 본 국내외 이용자 및 아티스트를 원고인단으로 모집키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3년 11월 1일 미국의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그루브샤크(grooveshark.com)에 대하여 접속을 차단하였고, 2014년 1월 22일 이에 대한 그루브샤크 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최종적으로 접속차단 처분이 확정되었다.

오픈넷은 이미 방심위의 그루브샤크 접속차단 처분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논평을 낸 바 있다.

[논평] 방심위는 그루브샤크에 대한 접속차단을 해제하라! https://opennet.or.kr/4750

 

이에 오픈넷은 그루브샤크 사와는 별개로 해당 처분에 대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픈넷 측은 본 소송이 처분의 상대방인 그루브샤크 사가 아닌 그루브샤크를 이용하는 인터넷 이용자가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하며, 매우 실험적인 소송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넷이 찾고 있는 원고(단)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유료 회원(또는 무료회원)으로 그루브샤크를 이용하다가 방심위의 차단으로 그루브샤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국내 이용자

(2) 해외에서 유료회원(또는 무료회원)으로 그루브샤크를 이용하다가 귀국해서 방심위의 차단으로 그루브샤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된 국내 이용자

(3) 그루브샤크 사이트에 자신이 만든 음악을 업로드하여 본인의 음악을 공유해오다가 방심위의 차단으로 국내 이용자에게는 공유를 할 수 없게 된 아티스트

 

오픈넷 측은 위 요건에 맞는 원고가 모집되는 대로 이용자 입장에서 방심위의 접속차단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예정이다.

소송 원고 모집 메일 계정 :  master@opennet.or.kr

 

문의 : 박지환 오픈넷 자문 변호사 02-581-1643

 

[관련 글]

Print Friendly, PDF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