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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드루킹, 그리고 운동의 규모화
드루킹 판결, '미네르바 2탄'인가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규모의 경제'와 어원을 같이 하는 '규모화(scaling)'는 문제의 규모에...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개최 (4/22 오후 2시, 서초동 오픈넷 회의실)
표현의 자유 해외전문가 초청 기자간담회 - 김경수/드루킹 사건, 5·18 망언 처벌법, 청계천 베를린장벽 그라피티 사건 - 일시 및 장소: 2019. 4. 22(월) 오후...
오픈넷,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18768)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4. 12.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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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신종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토렌트 다운로드 1회에 5백만원 민사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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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진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1. 개정...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3기 수강생 모집
오픈넷 아카데미 ‘인터넷 법과 사회’ 제3기 수강생 모집 사단법인 오픈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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