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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사이버 모욕죄 가중처벌 법안(박완수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6. 인터넷을 통한 모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정부, 19416)에 대한 오픈넷 의견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5. 10.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 19416)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정부는 헌재 결정 취지에 충실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라
감청 사실은 통지하지 않으면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만 통지하라는 모순 헌재 결정의 최소한의 요구만 이행하려 하지 말고 감청 통지의무 개정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전반에 대해 요건...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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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오픈넷,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나서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참여하기 Go! 사단법인 오픈넷은 합의금 장사의 수단으로...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
오픈넷 포럼 “게임 규제, 청소년보호에 있어서의 부모와 국가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 자녀가...
내국인 차별하는 ‘외국인 전용’ 본인확인 개편안에 관한 오픈넷의 입장
내국인 차별하는 ‘외국인 전용’ 본인확인 개편안에 관한 오픈넷의 입장 ...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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