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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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OGP 오타와 글로벌 서밋 참관기 (1)
글 | 박지환 변호사 (오픈넷 자문위원)O OGP란? 열린정부파트너십(Open Government Partnership 이하 “OGP”)은 열린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와...
게임은 문화다
글 |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장) 세계보건기구(WHO)가 5월 25일 국제질병사인분류(ICD)의 제11차 개정판에 게임이용장애(gaming...
오픈넷,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적 지위 획득!
2019년 6월 6일 사단법인 오픈넷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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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보도자료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반한다.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아청법 제17조 제1항은 한-EU FTA 위반이며 위헌으로, 인터넷 정신에...
오픈넷, 정청래 의원과 함께 ‘사이버 사찰’ 방지법 발의
오픈넷, 정청래 의원과 함께 ‘사이버 사찰’ 방지법 발의...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정부의 임시조치제도 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 게시물 복원절차는 바람직하나, 임시조치 의무화는 퇴보...
오픈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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