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토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이슈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정책의...
UC Irvine Int’l Justice Clinic & KU Int’l Human Rts Clinic on Women on Web
임신중단을 원하는 각 국가의 여성들에게 유산유도제를 배포해 왔던 위민온웹(Women on Web)이 “불법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내에서 웹사이트 접근을...
혐오차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혐오차별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으로부터,...
최신글
36주 임신중지의 살인죄 적용 수사는 ‘낙태죄’ 부활과 다름없다
정보 공유 위축시켜 임신중지 절실한 여성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수사 중단하고 보다 빠르고 안전한 임신중지 가능하도록 법과 의료 체계 만들어야 36주 임신중지에 관여한 이들에...
[미얀마지지시민모임] 미얀마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불복종운동 지지 8888 항쟁 36주년 기념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2024. 8. 8(목) 오전 11시 / 미얀마대사관 무관부앞(옥수동)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들에...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
[방송4법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 언론장악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 일시: 2024년 8월 13일(화) 10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공지사항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긴급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지명 즉각 철회하라
■ 일시 : 2024. 7. 5(금) 오전 11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오픈넷, 빠띠의 시민회의에 참여하다
안전한 디지털 공간에는, 00도 있고! <함께 디지털 안전> 시민회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성명]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방송3법 개정에 동참하라
오늘(25일)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논평/보도자료
[21조넷 성명] 국회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하라! –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에 대해
지난 8월 2일(금)부터 오늘까지도 검찰에 의한 통신이용자정보(이하,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통보받은...
KTV의 터무니없는 저작권 남용을 통한 풍자 영상에 대한 친정부적 검열 시도를 규탄한다
KTV는 가수 '백자'가 지난 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대통령실이 부릅니다) 탄핵이 필요한...
미국 대법원, 플랫폼의 정치적 콘텐츠 자율심의를 금지하는 텍사스·플로리다법에 대해 사실상 위헌 취지로 환송 판결 – 오픈넷, 의견서 제출로 대법원 판결 이끌어내
미 대법원은 지난 7월 1일, 플랫폼이 이용자 제작 콘텐츠를 심의하여 차단·삭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오픈블로그
민간인 기밀누설죄와 국제인권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기밀정보 내용 누설의 해악성을미루어 짐작하여 처벌하는 것은명백하고 현존한 위험 원리에 위배 자유민주국가에서 기밀정보를 합법적으로...
포털의 뉴스 서비스 검색 배제와 관련한 법적 쟁점
글 | 손지원 다음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내 검색 기본 결과값을 전체 언론사가 아닌 콘텐츠 제공 계약을 맺은 언론사(CP사)만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뉴스 서비스 정책을 변경했다....
[시론] 높은 망사용료에 고사하는 한국 인터넷
글 | 박경신(고려대 교수, 오픈넷 이사) 트위치가 한국 통신사들에게 내야 하는 망사용료(network fees)가 다른 나라의 10배가 넘는다며 한국시장 퇴장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