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탄원사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명예훼손죄
조속한 폐지·개정이 필요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청원: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63
우리나라 법은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업체 이용 후기, 소비자불만글, 미투 고발,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내부 고발 등, 거짓없이 다른 사람의 비리나 자신이 당한 피해를 고발하는 행위까지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있는 대로 말한 사람이 형사처벌되는 것은 정당할까요?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훼손되는 명예가 과연 그 사람이 애초에 가질 수 있었던 진정한 명예라 할 수 있을까요?
과장된 평판이나 헛된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정의로운 결과일까요?
타인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면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일단 모두 범죄로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제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를 이용하여 고소를 남발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 진실을 고발한 사람들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여 형사 피의자, 수사 대상이 되어 큰 고초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같은 위험이 두려워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이 은폐되고,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 유독물질이 나온 식품, 화학제품, 비위생적 식당, 의료사고가 난 병원 등에 대한 보도는 유권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해당 업체의 실명을 몰라 두려움에 떨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선량한 업체나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의심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미투 운동이나 내부고발의 경우에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결국 가해자는 다른 주변인들에 희석되어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곤 합니다. 선량한 주변인들만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 때문에 폭로를 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의 화살이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폐지 반대론에서는 ‘공익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익’이 무엇인지, 공익이 주된 목적인지, 비방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었는지 등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기준입니다.
[사례1] 한 회사의 직원이 임금을 체불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몇몇 직원들과 함께 “000은 체불임금 지급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노동임금 갈취하는 악덕업주 000 사장은 각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거리행진을 한 사례, 한 제약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을 고발한 사례는 정황상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2]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가 포털 산모카페에 일종의 소비자불만글로 산후조리원 측의 대응을 지적하는 글을 쓴 사례와, 12년 전 미투 운동과 유사한 사례로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사례에서도 최종적으로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 무죄 선고가 나왔지만 원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렇듯 법관조차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불명확한 ‘공익성’ 개념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다수의 선진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정식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8년 한국의 법률가 330인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은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본 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시합니다. 그러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행위는 해당 규정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제재·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생활과 무관한 모든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법으로 우리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는 악법입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개정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처리하길 바랍니다.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폐지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처벌 대상을 한정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통과시키도록 입법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개정 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마을 개똥이는 어려서 오줌싸개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물론 개똥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명문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개똥이는 오줌싸개다”라고 커다랗게 현수막을 내걸면 이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법리적으로는 명예 상태에 대한 존중이 기본입니다. 개똥이가 어려서 오줌싸개라고 놀림을 받았겠지만 어른이 되어 그때의 불명예가 치유된 후에는 그 명예상태를 존중해야 합니다. 현재의 평온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공소시효, 소멸시효가 존재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줌싸개라는 놀림을 받으며 대학 생활을 해야 하는 괴로움은 돈으로 치유하기 힘든 것입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금전배상 만능주의를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고소를 남용하는 현상은 나쁩니다. 이는 사법절차에 의해 걸러져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완전폐지는 반대합니다. 소셜 네트워크가 어떤 뉴스를 단 몇 시간 만에 전세계로 퍼뜨리는 시대에 형법적 선언은 필요합니다. 공익적 목적과 사생활의 비밀은 지금까지 판례가 발견한 원칙에 불과합니다. 미투과 공익폭로가 위축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미투와 공익폭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군사정권의 고문치사에 대한 양심선언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서슬퍼런 군사정권도 한 장병의 양심선언에 꼬리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을 조각하는 판례의 태도는 옳습니다. 불합리한 일부 판결이 있다고 하여 법조항을 없애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몇년 전 가수 마이크로닷 사건입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한국에서 사기사건으로 빚을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식인 마이크로닷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마이크로닷은 교포로서 한국에서 음악활동을 하고 싶어서 한국으로 와서 가수로 원만히 활동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채권이 있는 사람들이 부모가 사기범이라고 폭로했습니다. 마이크로닷은 알지도 못했던 부모의 잘못 때문에 정신적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결국 부모가 귀국하여 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사실을 적시해서 도망간 사기범을 처벌했으니 정의일까요? 아무 책임도 없는 마이크로닷은 이 사건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결국 음악활동을 접게 됩니다. 이 정도만 스캔들에 휩쓸리면 방송국은 출연을 정지시킵니다.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이렇게 엉뚱한 피해자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게 되면 이와 비슷한 일들이 통제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