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4. 2. 23.) 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긴급회의를 열어 윤석열...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의 위헌적 언론 장악, 인터넷 장악 시도를 규탄한다
지난 9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를 통해 가짜뉴스...
방통심의위 회의 절차 생략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조명희, 2112221)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30.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저작권 침해 정보 관련...
방통심의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 명예훼손 정보 심의를 규탄한다
지난 3월 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회의에서...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에 ‘SNI 필터링 웹사이트 차단’ 정책에 대한 우려 전달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이하 ‘케이 특보’)가 2019. 7....
https 접속차단과 통신심의 정책의 문제점
글 |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1. 들어가며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 2. 12. SNI 차단 방식을...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차단하지 않기로 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환영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22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명단을 공개하는...
정부의 SNI 필드 차단 기술 도입을 우려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NI 필드 차단 기술을 도입하여 https 보안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
“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별풍선 막는다고 혐오가 사라지진 않는다" – 오픈넷 손지원 인터뷰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대한민국에 정보를 전달할 권리는 표현의 자유, 외국인도 보장받아
방심위의 북한 ICT 정보 매체 ‘노스코리아테크’ 차단, 고등법원에서도 위법 확인 - 웹사이트 통해...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4기 방심위, 통신심의 제도 개선에 스스로 앞장서야 - 3기 방심위 통신심의 최악의 사례에서 얻는 교훈...
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철퇴
법원, "북한 ICT 기술 전문 웹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 차단은 위법" 방심위의 자의적인 접속차단에...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