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4. 사단법인 오픈넷은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청구 등 조정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사에...
언론중재법
국가 신뢰도는 외교를 잘해서 회복하고, 정정보도 청구는 자신의 인격권을 위해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교수) 외교부가 원고가 되어 '국가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촛불의 발화점이 된 국가 검열, 다시 돌아오는가
대통령, 정부,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합심해서 표현의 자유를 전방위적으로 침해하고 위축시키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통과 시도를 중단하라
더불어 민주당이 연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 의결 강행을 예고하며 국민의힘과 막판 수정안...
휴먼라이츠워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의견 서한 발송
2021년 9월 16일 오전 9시,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의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하는 공식 통신문 전달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렌 칸(Irene Khan)은 지난 금요일(2021. 8. 27)...
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언론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함정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긴급토론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쟁점과 해법 (8/5, 온라인 생중계)
사단법인 오픈넷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와 함께...
문체위에 언론중재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지난 7월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골자로...
‘허위사실유포죄’ 부활시키려는가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우리는 불완전한 지식에 터잡은 어떤 예언에...
오픈넷,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권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신동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 6. 25. 인터넷 신문,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국민의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