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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 – 오픈넷, 승소 “합의금 장사 방지법 절실하다”

    법원, 토렌트 이용자 상대 저작권 합의금 장사 관행에 제동 – 오픈넷, 승소 “합의금 장사 방지법 절실하다”   지난 2016년 4월 1일 인천지방법원은 한 소설 저작권자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설 저작물을 다운받았다고 주장한 231명에게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에 대해 소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 본 사건은 오픈넷이 지난 2014년부터 피고 측을 대리하여 공익소송으로 지원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속칭 합의금 장사를 위한 공동소송을 제기해 피고인들을 시달리게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본질에 맞지 […]
  •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 PDF로 보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법조인, 법학자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일자: 2014. 4., 이하 “교문위 대안”이라 합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1. 교문위 대안의 내용과 취지 가. 교문위 대안의 내용 교문위 대안은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과 […]
  • 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무심코 쓴 폰트가 100만 원? ‘폰트 저작권’ 삥뜯기 원천봉쇄법 글 | 오픈넷 로펌에서 전화가 오고, 내용증명이 오고, 금방이라도 나를 고소할 것 같다.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나조차 의문이지만, 말만 들어도 귀찮은 소송에 휘말리기 싫고, 형사사건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는 말에는 더는 사정을 살필 여유도 싸울 의지도 사라진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로펌이 제안한 합의에 응한다. […]
  • [저작권법 개정 캠페인]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저작권법을 제자리로!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합시다. 저작권법 개정 운동 참여하기▶ Action!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합시다. 저작권법 개정 운동 참여하기▶ Action! <관련 기사> 허핑턴포스트 연재 기사(오픈넷) – 날로 진화하는 저작권 사냥꾼들 – 미국에서 900년 걸릴 일이…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 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언제 멈출까 동아일보, 일부 로펌, 도 넘은 […]
  • 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자살까지 부른 저작권 합의금 장사는 언제 멈출까 | <5·끝> 검사 한 명에 가로막힌 국회의 입법권 글 | 남희섭(오픈넷 이사, 지식연구소 공방 대표) 국회가 선택한 해결책 – 100만원 저작권법 저작권 합의금 장사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회에서 여러차례 방안을 내 놓았다. 2008년부터 작년까지 7개나 된다. 2008년 변제일 의원안: 침해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2009년 최문순 의원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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