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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기업책임지수 연구 – RDR 프로젝트

    제목: 2015 기업책임지수 (Corporate Accountability Index) 연구 – RDR(Ranking Digital Rights) 프로젝트 주요 내용: 전 세계의 대표적인 인터넷 또는 통신 기업 16개사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를 평가한 연구입니다. 오픈넷은 한국 인터넷 기업인 카카오에 대한 평가의 상호 검토(peer review) 단계에서 객원연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연구참여자: 김가연 관련 글: 카카오가 페이스북보다 잘한 한 가지  
  • 카카오는 정말 아청법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나

    카카오는 정말 아청법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선 이석우 전 카카오대표에 대한 아동포르노 유통예방조치 불이행에 대한 형사기소는 관련 법 조항을 정확히 알아야 해서 그대로 적는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2)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
  • “카카오톡 감청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진정한 암호화 기술 구현을 가로막는 세계 유일의 SNS 감청설비의무화법안

    “카카오톡 감청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진정한 암호화 기술 구현을 가로막는 세계 유일의 SNS 감청설비의무화법안   2005년 신설된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그 협조의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협조의무를 구체화하는 법안이 17대 국회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되어 왔는데, 협조의무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논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 구축 의무화 문제이다. 19대 […]
  •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카카오 + 아청법 = 빅브라더 강요하는 나라 글 | 오픈넷 2015년 11월 4일, 검찰은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사유로 이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할 당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서 아동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아 지난해 6월 14일부터 8월 12일까지 ‘카카오그룹’에서 약 7,115명에게 아동음란물이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기술적 조치 […]
  • 오픈넷,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포럼 개최

    오픈넷,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 포럼 개최 일시: 2015년 12월 14일 (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오픈넷이 국회 이종걸, 송호창 의원실과 함께 오는 12월 14일(월),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 기소와 정보매개자 책임>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지난 11월 4일, 이석우 전 다음카카오 대표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기소 사유로 이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재직 당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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