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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시대착오적인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글 |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새해 벽두부터 흥미로운 문서를 하나 내놨다.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이다. 뉴스 유통과 소비의 상당 부분이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뉴스 콘텐츠를 어떻게 이용해야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밝힌 문서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뉴스 기사가 쉽게 공유되고 유통된다. 기사를 생산한 뉴스 매체의 저작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을 […]
  • 헤움 디자인,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비영리 사용조건 확인 및 삭제조치 요망

    헤움 디자인, 폰트 저작권 합의금 장사 주의보 – 비영리 사용조건 확인 및 삭제조치 요망   1. 헤움 디자인 – 고액 합의금 요구한 뒤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 헤움 디자인(heumm.com)은 홈페이지 등에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 설치(복제) 및 사용이 가능한 폰트 프로그램을 다수 공개해 두었다. 그러나 이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의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
  • 폰트 저작권(헤움 디자인 외) 합의금 장사 주의보 (답변서 첨부)

    폰트 저작권(헤움 디자인 외) 합의금 장사 주의보   헤움 디자인(heumm.com)은 홈페이지 등에 비영리 목적으로 무상 설치(복제) 및 사용이 가능한 폰트 프로그램을 다수 공개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폰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의 대가로 수백만원 상당의 폰트 패키지 구매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
  • [오픈넷 포럼 요약문]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오픈넷 포럼 요약문]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변화 (2016. 05. 19. 개최)   * 참조(자료집): http://opennet.or.kr/11756 1. 마라케시 조약의 의의 마라케시 조약은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최초의 국제규범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참가자는 모두 동의했다. Danielle Conway(미국 메인 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교수는 ‘마라케시의 기적’이라는 이번 포럼의 제목이 조약을 가장 잘 설명해준다고 말했다. […]
  •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오픈넷, NGO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방어 성공 – 저작물의 공정이용 및 손해배상 산정의 선행 판례로 확립되길 기대   비평 목적 광어회 사진 인용에 대한 손배소, 법원 공정이용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 없다는 판결 사단법인 오픈넷은 NGO 단체(전쟁 없는 세상) 상근자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손배소 사건을 공익소송으로 지원(담당 변호사 : 박지환 변호사)하였고, 법원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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