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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정부의 인터넷 개인정보 규제 폐지에 부쳐 –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일문일답

    트럼프 정부의 인터넷 개인정보 규제 폐지에 부쳐 글 | 써머즈   2017년 3월 미국 의회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만든 개인정보 보호 규정 시행을 막는 결의안을 표결에서 통과시켰습니다. 3월 23일에는 상원에서, 3월 28일은 하원에서 각각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이 다수파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4월 3일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
  • 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입법화하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강길부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보호는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환경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논의부터 시작되어야 비식별화만 거치면 제한 없이 동의 의무를 면제하려는 시도나 비식별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비식별화 만능주의 프레임을 지양해야 정부의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2016)은 폐기하고 비식별화 적정성 평가단이 아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함 논의과정의 투명성 부족과 조급증도 문제- 이해당사자가 모두 […]
  • 위험한 게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위험한 게임: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이 개인정보를 판매 촉진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지, 동의를 받지 않고도 분석, 가공, 판매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개인정보 플랫폼 기업에는 막대한 이윤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사안이다. (이은우 변호사, 정보인권연구소) 강원도에 사는 스무살 […]
  • 진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진정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   1.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환영한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오픈넷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법령이 안전행정부 발표에 따르면 8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너무나 광범하여 주민등록번호 […]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하면 독(毒)이 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과하면 독(毒)이 된다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타인이 작성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나’에 관한 합법 정보. 나에게 그 정보를 통제(결정)할 권리가 있을까? Intersection Consulting, CC BY NC   자기 정보이니 통제할 수 있다는 건 ‘환상’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6월 16, 17일 양일에 걸쳐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컨퍼런스는 2014년 5월에 있었던 ‘잊혀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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