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 [SBS뉴스] 휴대전화·카톡 감청법 다시 발의…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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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휴대전화·카톡 감청법 다시 발의…논란 재연 (2015.06.01.)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의 휴대전화 음성통화를 엿듣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감청 영장을 받으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려면 통신사의 교환기 시설에 감청장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런 장비가 달려 있지 않아서 휴대전화 감청은 불가능한데요, 기술적으로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도 여전한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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