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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왜 내 정보를?…통신사 상대 소송봇물 예고 (2015.03.03.)

1.이동통신사는 수사기관 흥신소?
이동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영장 없이 제공한 가입자 개인정보는 해마다 수백만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이 정보 제공 여부를 고객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함으로써 피해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2.마구잡이 개인정보 수집…폐기 기준도 없다
개인정보가 이동통신사에서 수사기관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니 개인정보는 무더기로 넘겨받으면서도 개인정보 폐기는 규정조차 없었습니다.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누적되고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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