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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 나도 모르는 ‘카톡’ 압수수색…범위와 기준은? (2014. 10. 10. 방송)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 현재 통신 영장에 대해서는 수사를 1년이든, 2년이든 다 한 이후에나 알려주도록 돼 있고, 그 통지마저도 검사장의 재량으로 유예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신 수사 없이는 수사가 불가능해진 시대”
“사생활 침해 논란이 커진 만큼 구체적인 입법과 영장 기준이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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