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 17.07.04. 국민인수윈원회 ‘광화문1번가’ 정책 제안 – 오픈넷

오픈토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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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토크 설명

2017.07.04. 세종로공원
오픈넷이 국민인수위원회가 운영하는 정책 제안 플랫폼인 광화문1문가를 통해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IT/인터넷 관련 정책을 제출했습니다.

정책 제안: http://opennet.or.kr/13862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 개선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 강제 폐지 △휴대폰 실명제 단계적 폐지(이상 방통위 소관) △방심위 통신심의 권한 축소 및 조직, 위원 구성의 독립성, 다양성 확립(방심위 소관) △저작권 정책 개선(문화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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