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편파·표적·정치심의 넘어 월권 심의 나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정치적 편파 심의를 일삼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가 선거와 무관한 방송 심의에...
정치적 편파 심의를 일삼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가 선거와 무관한 방송 심의에...
사단법인 오픈넷 2023 활동보고 [입법정책활동] ❏ 표현의 자유 01.13. 임시조치제도 개정 권고...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 출범...
25일경 교문위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ㄱㅎ신문에 나왔는데요.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아직도 개정법안은 법사위에 계류되어있나요? 계류중인 법안에도 안보여서요..ㅜ
현재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http://opennet.or.kr/7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