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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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LEC(공익법률상담소)와 MOU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인터넷 상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합니다.

단, 법률상담의 영역은 저작권, 초상권, 명예훼손, 모욕, 사생활의 비밀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한정됩니다.

상담 접수는 인터넷법클리닉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상담 내용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익명으로 처리됩니다.

 

* 현재 인터넷법클리닉 사이트는 개편 완료되었고 2015년 10월부터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학사일정에 따라 상담 가능여부는 유동적입니다.)

 

* 기타 공익소송 제안 메일 :   law@opennet.or.kr

오픈넷은 제한된 인력과 자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공익소송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시는 분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법률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사건이 인터넷 관련 법과 정책 개선을 위해 오픈넷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시는 분은 위 메일 주소로 아래 내용이 포함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2) 본인의 사건이 공익소송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유

3) 사건 관련 각종 서류 첨부

4) 본인의 연락처(휴대전화 등)

 

공익소송 제안자 중 공익소송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분들에게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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