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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설치류’에서 ‘영장류’로 진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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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전자서명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광클릭 요망!


민간 업자 금결원(공인인증 업체), 금융위 부이사관 출신에게 10억여원 제공

오픈넷
http://opennet.or.kr

관련 보도

인터넷기업협회,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 금지 법안 찬성 (INEWS24, 2013.6.11)

공인인증서 강요 금지, 교수 등 300여명 지지 선언 (ZDNet, 2013.6.11) 지지성명서 원문

[기고]소프트웨어 생태계에 ‘자율’을 – KAIST 김진형 교수 (경향신문, 2013.6.10)

[거꾸로 가는 ‘IT 강국’] 한국은 IT 갈라파고스? (국민일보, 2013.6.8)

[기고] 세계가 외면하는 공인 인증서, 도대체 왜? 악순환의 굴레에 갇힌 공인 인증서 (프레시안, 2013.6.7)

[시론] 전자인증제도 선진화를 위해 / 최재천 (한겨레, 2013.6.5)

[기고]창조경제의 발목을 잡는 공인인증서 (동아일보, 2013.6.4)

[쟁점진단/공인인증서]③페이팔엔 왜 공인인증서가 없나? (미디어IT, 2013.5.31)

‘뻥 뚫린’ 공인인증서, 본인 몰래 재발급돼 3500만원 털려. 은행 “고객 피싱당한 탓” 책임회피 (매일경제, 2013.5.28)

아마존엔 왜 공인인증서가 없을까? (머니투데이, 20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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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FAQ

공인인증서의 ‘보안 수준’?

공인인증서 진실게임

캘리포니아 주 전자서명 규정

전자서명법 개정법률안 설명[pdf, 총5면]

현행 전자서명법과 개정법안 비교표[내려받기, 총1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내려받기, 총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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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 전자서명법 전부개정 법률안 자료집 [내려받기] (총114면,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