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논평/보도자료

  • 영상산업협회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사단법인 한국영상산업협회가 문화부 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오픈넷은 아래와 같은 의견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의견서는 여기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PDF: 영상산업협회_저작권징수규정개정안_의견) 일자: 2013년 3월 19일 수신: 한국저작권위원회 참조: 심의조정팀 이영록 팀장님 발신: 사단법인 오픈넷 제목: 한국영상산업협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위 제목의 건에 대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
  •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사단법인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과도한 적용에 헌법소원 제기 –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목적을 넘는 법 적용에 대응해 소송지원 및 법률 개정 캠페인 기획 – 캠페인의 첫 시작으로 3월 13일 (수) 가상 표현물 배포행위에 아청법을 적용한 검찰권 행사에 헌법소원 제기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에관한법률(이하 아청법이라고 지칭합니다)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
  •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의 다양화’ 세미나 보도자료_2013.2.27.

    2월 27일 사단법인 오픈넷 첫 세미나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국회 지속가능경제연구회(회장 신학용,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와 공동으로 세미나 개최전자금융거래 활성화에 따라 중요해진 보안 및 안전성 화두로 2월 27일(수)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 보안기술의 다양화 세미나>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여는 사단법인 오픈넷(이사장 전응휘)은 지난20일 기자간담회 및 창립기념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 사단법인 오픈넷 기자간담회 자료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 여는 ‘오픈넷’ 인터넷 시대의 중요한 가치들 지키고 길러내는 인큐베이터 지향해 인터넷과 네티즌의 권리를 생각하는 모두에게 열린 NGO 오는 2월 20일 오후 6시,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 및 창립기념식 개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NGO를 만들었다. 2월 20일 서초동 사무실에서 창립기념식을 여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그 주인공이다. (공식 웹페이지 : http://www.opennet.or.kr) […]
  • 성명서 – 저작권보다 정보인권이 먼저다

    성 명 서 저작권보다 정보인권이 먼저다 –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 폐지 법안을 환영한다. 검열반대! (STOP CENSORSHIP) 2012년 1월 18일, 수천 개의 인터넷 사이트가 파업(?)에 들어갔다. 위키피디아 영문 사이트는 서비스를 중지하고 소위 블랙아웃(black-out)에 돌입했고 수많은 사이트들이 ‘STOP CENSORSHIP’ 배너를 달았다. 구글마저 ‘웹을 검열하지 말라고 의회에 말하세요!(Tell Congress: Please don’t censor the web!)’라며 항의에 동참했다. […]
Back to top